“당대회서 당 행정부 부활 가능성…김여정 부장 맡을 것”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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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2021년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리는 당대회이기 때문에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북한이 지난 19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1월 제 8차 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죠? 먼저 이 소식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북한은 지난 19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공개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제8차 당대회를 2021년 1월에 소집하고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특이한 점은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며 노동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부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환경과 조선반도 주변 지역정세에 대해 분석하고 7차 당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4년 간 당과 국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에 대하여 평가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녹녹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목용재: 이번에 북한 당국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당대회 개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 중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고영환: 북한은 지난 7차 당대회를 2016년 5월에 진행했기 때문에 2021년 5월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7차 당대회 결산 기간을 4개월 남짓 남기고 2021년 1월에 서둘러 당대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노동당 내외부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북한의 내부적인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전원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북한이 경제적 실패, 인민 생활 목표 미달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당대회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국가 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은 위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신형 코로나 그리고 홍수 등 3중고로 북한은 7차 당 대회에서 내놓은 5개년 계획 목표들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으니 이 목표는 포기하고 새롭게 8차 당대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원들과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해 내부 기강을 다잡고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내세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정치국 회의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당내 신설 부서를 내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저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 처형 이후 노동당 내에서 사라졌던 당 행정부가 새롭게 등장하고 그 수장으로 김여정 제 1 부부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목용재: 8차 당대회가 만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대회 개최 시기가 2021년 1월이라는 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이 8차 당대회를 2021년 1월에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을 대외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미국 대선은 올해 11월 3일 실시되며 2021년 1월에는 신임 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말하자면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를 지켜본 후 새로운 대미정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만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은 다시금 미북 고위급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한다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돼 오바마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한다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과시하면서 대미 압박을 추구하는 등의 새로운 강경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 측은 한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대미, 대외정책을 수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목용재: 당대회의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개최되지 않다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다시 부활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역대 당대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북한이 당대회를 개최하는 건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4년 8개월여 만입니다. 2016년 5월에 김정은 위원장은 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외교관을 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방침 전달을 수십차례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인민들이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하라는 김일성 주석의 소원을 실현하지 못했는데 무슨 당대회인가? 수령님의 이러한 교시를 실현할 때까지 당대회를 열지 말라”며 7차 당대회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이 명백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당 전원회의를 일 년에 한 번 이상 개최되도록 했고 당 정치국 회의는 올해에만 6차례 개최하는 등 당대회, 당 정무국 회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당의 정책 결정 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친과는 달리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당대회 역사를 보면 1차 당대회는 노동당 창건 이듬해인 1946년 8월에 개최됐고 2차 당대회는 1차 당대회 이후 2년도 안 된 시점인 1948년 3월에 열렸습니다. 3차 당대회는 1956년 4월에, 4차 당대회는 1961년 9월, 5차 당대회는 1970년, 6차 당대회는 1980년에 각각 열린 바 있습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이양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고요. 국정원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했다”며 “김 제1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가 결정된 상황이거나 후계자 통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하여 국정원은 “위임 통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 1인에게만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고 대남, 대미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은 김 부부장이 하고 경제 분야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권한을 조금 위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로의 권한 이양 배경으로 “첫째는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고, 둘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 즉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조금 생겼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생인 김여정에게 일부 책임 권한을 넘겨주었다고 평가합니다.

목용재: 한국 국정원이 지난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한 보고 내용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절대권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일정 수준의 권한을 부여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는 의미심장합니다. 앞으로도 김 위원장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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