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보다 강한 웜비어 가족 북한 압박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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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목숨을 잃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법 통과를 기념해 상원의원들이 연 기자회견에 동석, 발언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목숨을 잃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법 통과를 기념해 상원의원들이 연 기자회견에 동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 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지난 주 웜비어 가족의 북한인권 압박 기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 북한관광을 갔다가 억류되었다가, 1년반만에 미국에 돌아온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는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웜비어 부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미국 법원으로부터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배상 판결을 근거로 웜비어 부모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를 찾아낸 것으로 12일 전해졌습니다.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씨는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해 “북한이 아이를(오토 웜비어) 잘못 선택했다”면서 “자신은 죽을 때까지,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디 웜비어: 나는 북한은 아이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부모로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다 똑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을 일을 해야 하겠지요. 북한에게 계속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세계최악의 정권이라고 말하면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다.

북한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웜비어 부모는 미국의 정가와 유대인 인맥을 동원해 김정은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돈줄을 막기 위해 세계 곳곳에 숨겨진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찾고 있습니다.

<탈북 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 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MBN녹취>: …이렇게 드러난 북한 자금은 JP모건체이스에 1,757만 달러, 뉴욕멜론에 321만 달러, 웰스파고에 301만 달러로 총 2,379만 달러, 한화로 약 291억 원 규모입니다.

이 내용은 웜비어 가족이 세계 곳곳에 숨겨진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찾고 있다는 남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웜비어 가족은 북한자금 추적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에 막히자 법원에 요청서를 내  결국 허가를 이끌어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웜비어 가족이 이미 5억 달러 배상판결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북한 자금을 압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이들 부부는 유엔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Wise Honest)’ 호의 소유권도 인정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외신은 이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자금 추적 과정과 법적 절차는 미국 정계와 미국인들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라며, 웜비어 가족이 유대인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금융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 인맥과 정부 관계자들까지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남한을 방문했던 웜비어 부친은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잠시 녹음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프레드 웜비어씨: 북한이 살아가는 방법은 외부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 인데도 범법자 취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웜비어 부부는 유엔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된 북한 석탄 화물 운반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대금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레드 웜비어씨: 북한의 선박 압류사건에서 승소를 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석탄운반선 중 가장 큰 것을 압류해서 배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북한의 태도가 변할 것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2019년 3월 북한산 석탄 2만 6천톤을 불법 운송하다가 적발되어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9년 10월 미국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몰수하겠다고 뉴욕 남부 연방지방 법원에 제기했고,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배는 미국에 인수되었습니다.

한편, 5억달러 배상 판결에 대해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미국 법원은 ‘와이즈 어니스트를 매각해 웜비어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오토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독일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 부지 내에서 운영 중이던 호스텔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독일 법원으로부터 영업 중단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당시 북한 대사관 부지 내에는 침상 400개를 갖춘 호스텔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그 호스텔을 통해 한달에6만~10만 유로 가까이 벌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발효된 강력한 유엔대북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은 석탄과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고, 외국에 파견하던 노동자들도 내보낼 수 없게 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웜비어 부부의 자금 색출 작업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기름을 불법으로 환적하거나, 석탄, 수산물을 밀수하기 위해 다니는 북한 선박들도 무척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웜비어 가족이 전세계를 이잡듯 샅샅이 뒤져 북한에 청구한 배상판결 금액을 다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웜비어 가족이 하는 인권 압박은 세계 어떤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끈기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과거 북한은 남한이나 미국 등 적대국의 자산동결에 대해 거세게 반응해왔습니다.

실례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BDA)은행을 지정하자, 마카오 금융당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있던 북한자금 2천4백만 달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자금 동결조치에 ‘피가 마르는 것 같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그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수용 등을 약속하고 그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수량 2만톤이 넘는 석탄운반선이 매각되고, 수천만달러의 자금이 압류되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잔혹한 고문에 의해 살해된 미국 청년의 가족이 펼치는 복수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법원이 오토 웜비어가 북한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논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내린 판결이고, 그 사망자의 부모가 펼치는 복수전을 관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시 소재의 박진걸 변호사는 “웜비어 가족의 복수전은 어떤 일개 국가가 하는 인권 압박보다 더 크다”면서 “본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명분도 있고, 사법부와 정계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도 상당히 두려울 것이라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박진걸 변호사: 지금 몇억불 가까이 목표액을 세우고, 압박하고 있으니까, 피해자 명분도 아주 크고 웬만한 국가가 제재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같은 미국내 유력정치인들은 웜비어가 (북한에 의해)‘살해’(murdered) 당했다고 주장했고 미 언론에선 대북 선제공격론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웜비어 사망 몇 시간 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켜 강원도 영월에서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미국 국민의 분노를 북한에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 뜨기만 하면 그 아래 대상물은 말 그대로 초토화시킨다는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까지 보낸 것입니다.

북한은 오히려 섣부른 반발이 오히려 미국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인을 붙잡고 대화의 접점을 찾던 북한의 나쁜 인질 외교가 이번 사건을 통해 시정이 될 지 주목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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