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벼랑끝전술은 더 큰 제재와 불행을 자초할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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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미·북 실무자회담이 결렬된 지 2주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을 누가 내놓아야 하는가? 미국이냐? 북한이냐? 세계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에서도 새 계산법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제시했던 제안을 보면서 여러분 당의 새 계산법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느낍니다.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비건 미국 실무회담대표가 제시한 창의적 해법의 내용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알파 즉 타 지역에서 가동 중에 있는 농축 우라늄시설의 가동 중지와 모든 핵무기, 핵물질, 탄도미사일 시설, 생화학무기 등을 포괄적으로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석탄, 철광석, 섬유 수산물 등 여러분의 4대 무역제품수출을 36개월간 제재 유예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류협력도 실시한다. 또한 체제보장의 첫 단계인 종전 선언에 합의할 수 있으며 서로 연락사무소의 교환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측 제의에 대해 여러분 측은 “우리는 ICBM발사 실험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폐기했으니 당장 대북제재를 중단하라, 북한의 체제보장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구체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B-1, B-2, B-52 전투기와 항공모함 전단의 동북아 배치 등을 중단하라” 등등을 주장합니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행동대 행동으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스톡홀름 실무자회담에서 주고받은 양측 제안을 보면 지난 5월 하노이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 결렬 때의 양측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미·북간의 의미 있는 합의도출은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회담 직후 김명길 북측 대표는 “미국 태도가 역겹다.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내놓지 않으면 끔찍한 사변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위협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당 수뇌부는 ‘시간은 우리에게 유리하고 미국에게 불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의 핵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려야 할 것이니 시간을 끌면 끌수록 트럼프 대통령을 초조하게 느낄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손들고 새 계산법 즉 우리의 단계적 접근법을 수락하며 선 제재완화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징표로 존 볼턴을 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오늘의 트럼프 형편은 야당으로부터 탄핵안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위기에 처했으니 인내심을 갖고 벼랑끝외교를 벌이면 2005년의 9.19합의 때처럼 북한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 당 수뇌부의 판단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까요?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몇 차례 미국의 정치, 자유세계국가의 정치나 외교는 최고 수뇌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의회, 국민의 여론, 동맹국가와의 이해관계 등 수많은 구조적 고려, 상황에 의해 제한되고 수정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미국, 공화당은 조선로동당과 같은 독재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지 않습니까? 아직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혀졌다고 볼 수 없는 남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여론을 제압하지 못하여 조국이라는 법무장관이 장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세계 제1위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대북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 당한지 1개월 지난데 불과한 존 볼턴 씨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선봉장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북한과의 핵·미사일 협상결과가 무슨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김명길이 위협한 무슨 끔찍한 사변이나 원상 복귀하여 핵실험이나 ICBM의 발사실험을 재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정부와 군부가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미니트맨3’라는 중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 재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판단하지 못했습니까? 만약 원산, 신포 앞바다에서 여러분이 진행한 잠수함 탑재 미사일 발사가 SLBM의 완성단계에 왔다고 판단할 때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이지스함이 보고만 있을까요?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의 군사력을 보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식의 위협발언을 계속하면 부메랑이 되고 여러분에게 되돌아 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이 남한의 문재인 정권을 능멸하는 식의 발언과 태도를 취한 결과 남한의 국민들이 분노하여 그나마 취하려던 대북지원 사업이나 우호적인 발언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의 선전매체들이 토해놓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 결국 남한 인민의 김정은 타도 여론을 환기시키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 없이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정가의 김정은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폐기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 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은 금년 12월을 기한으로 잡고 미국이 새 계산법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대는 허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당에 대한 제재는 핵·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하는 제제에 더해서, 북한인민의 기본적인 인권탄압문제가 제재 강화의 새로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북제재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여러분 당이 계속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새 계산법은 내놓지 않고 미국 측에게 새 계산법만 내라고 주장한다면 그 결과는 전례 없는 제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왜 한반도 상공에 날아드는가? 왜 항공모함전대와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 수역으로 들어오는가?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책상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제 넘는 언동을 삼가해야 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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