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번 미-북 대화 기회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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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팀 카운터파트. 리용호-폼페이오, 김명길-비건.
북미 실무협상팀 카운터파트. 리용호-폼페이오, 김명길-비건.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년도 유엔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유엔총회에 참가했습니다. 왜 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유엔총회참가를 결정했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전되도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여러분 당은 무려 10차례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발사를 계속했습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실무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을 이런 군사적 시위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김정일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거나 미국과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여러분 당에게 노골적인 경고를 보낸 바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월 6일 미시간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나서지 않고 계속 핵개발이나 미사일발사를 계속한다면 한국이나 일본은 핵무장으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미 국무부 대북협상최고책임자들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선희 외교부제1부부장도 알았을 것입니다. “지난 6월 말 모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동으로 어렵게 살려낸 미북 협상의 동력이 몽땅 소모되기 전에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와라, 북미 정상간의 좋은 관계로 대화가 이어져왔지만 계속 김정은이 미적거리며 새로운 계산법 운운한다면 대화의 창구는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최선히 부부장도 제대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사그라들기 전에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실무회담에 나오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 아무쪼록 가까운 시일 내에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9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당이 눈엣가시처럼 미워했던 존 볼턴 대통령안보보좌관을 해임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말인즉 “리비아 모델을 제시함으로 김정은의 비위를 상하게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3년 리비아의 카다피 의장이 핵 포기를 선언한 후 시민봉기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빗대어 김정은의 비핵화를 요구했으니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겠는가? 라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실제로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여러분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의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금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때와 같은 제안 즉 영변 핵시설에 한두 개 더하여 그것으로 여러분 당의 안전보장을 확약 받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조치 완화를 얻어내려 한다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식의 회담제의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 당이 추진해온 핵개발, 미사일 개발의 전모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시적 해결이든 우선적 해결이든 논해야 합니다. 계속 여러분 당의 핵개발 실태 즉 과거의 핵, 오늘의 핵, 미래의 핵을 다 내놓고 나서 행동대 행동이든 동시적으로 주고받던 해야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당과 비핵화문제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혈맹인 중국의 뜻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의 핵개발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문제가 이에 국제사회의 공론으로 되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과 핵개발기술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만약 여러분 당이 계속 미적거린다면 미국은 이 지역에 전술핵무기든 전략핵무기든 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INF 중거리 미사일 폐기 협정은 시효가 끝났습니다. 벌써 미국은 여러 차례 중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제 배치하는 지역과 시기만 남았습니다. 틀림없이 동북아시아지역에 배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 지역의 패권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의 핵개발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4월 판문점 합의, 9월 평양 합의 이후 전 세계 주요 국가수뇌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독일, EU, 수뇌들을 만나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미국, 영국, EU 수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탄도미사일을 쏴대는 김정은에게 온정을 베풀자? 말도 아닌 얘기를 한다”고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끈질기게 김정은을 옹호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태도는 변함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소리로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에 대해 종전과 같은 원색적 비난을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최선희 같은 앙칼진 여자는 자기의 비판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해임시켰다고 환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쯤 승리의 연회를 개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들은 어느 한 사람이 그만두었다고 하여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몽땅 일시에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 10일 해임된 존 볼턴 씨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백악관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자신이 운영하던 존 볼턴 정치활동위원회(PAC)을 다시 가동시켰습니다.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국제적 테러리즘과 불량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사회의 지식인이 하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일할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악의 축, 불량 정권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에게 1만 달러의 후원금을 보내는 사업을 재개한 것입니다. 이미 5명의 상·하원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개합니다. 존 볼턴과 같은 사람이 생각을 바꾸도록 여러분 당이 노력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 즉 제재, 압박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산법은 미국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이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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