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을 거부하는 한 식량자급자족은 요원하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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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북도 황주군 용천리협동농장의 옥수수밭.
황해북도 황주군 용천리협동농장의 옥수수밭.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더위도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식구들이 조상의 성묘를 위해 모이기도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이 즐거운 한가위 추석을 보냈습니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요?

이때가 되면 북한인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떤가, 가을 추수 실적은 어떤가, 국제사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여러분 당이 유엔에 140만 톤 식량지원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 국제사회가 30%도 안 될 정도로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후과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문재인정권이 제의했던 5만 톤의 쌀 지원을 거부했으니 그렇다면 어느 나라로부터 부족되는 식량지원을 받는가? 중국 또는 러시아가 그만한 식량을 지원하는가? 아니면 금년도 추곡 수확이 예년보다 좋아서 자주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 봄과 초여름의 물 사정이 좋지 않아 옥수수나 기타 하곡재배가 여의치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북한의 식량부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북한 식량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북한 농촌, 농민들의 소식은 좋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2012년 이후 여러분 당이 농민과 약속했던 포전담당제와 농민과의 약속인 3:7의 수확물 분배문제가 다시 2012년 이전 시기로 돌아가고 대부분의 수확 곡식은 국가가 가져가기로 변경되어 농촌에서 농민의 항거가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리 방식을 바꾸어 포전담당제를 보다 확대하는 것 이제는 가족단위로 나아가 개인단위로 자기 능력에 따라 토지를 배당 받아 농민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농작물을 심고 재배하고 그 수확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시장원리에 의해 농민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농산물 증산방식임이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경험한 사실입니다. 아니 지난 몇 년간 포전담당제로 3:7분배원칙을 적용한 결과 농민의 생산 의욕이 높아진 것을 여러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이 구호는 1946년 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실시했던 토지개혁당시의 구호였지만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리임이 입증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외면하고 다시금 국가 위주의 알곡 수매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은 평야지대가 많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농민들이 가장 심한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 연한 함경도 일대, 자강도, 양강도 일대의 농민들은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밀수식량이라도 받아먹을 수 있는데 정작 알곡생산지대인 평안도, 황해도 농민들은 이런 지역적 혜택·여유도 없으니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여러분 당의 수탈 행위, 노임 착취, 노동 실태를 고발하며 북한 근로대중의 인권탄압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김정은 정권은 해외에서 외화벌이에 전력한 노동자임금을 착취하는가? 왜 노동자들의 잔여 노동(8시간 노동 이외 잔여 노동)에 대한 임금을 잘라먹는가? 왜 어린이들을 모내기, 집단 체조에 내몰아 국제사회에서 금지된 어린이 노동을 강요하는가? 특히 무슨 집단체조라는 국가 행사를 벌이고 어린아이들을 몇 날 며칠씩 동원하면서 외국 관광객의 관광상품으로 이용하는가? 당 간부 여러분! 선진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도 노예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의 수입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첫째 대상국이 바로 북한입니다.

유엔이 곧 토의·결정하게 될 2019년 북한인권결의에는 바로 이 어린이 노동 착취 문제, 노예 노동의 생산품, 수입반대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 당의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 문제를 다방면에서 검토하여 제재조치로 실시할 전망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9월초부터 북한신문방송에는 김정은이 경제건설현장에 현지지도한것에 대해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양덕온천장 건설지도 또는 원산·갈마지역 관광도시건설현장지도를 새삼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관광지가 건설되면 당장 북한의 경제사정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까? 수만의 외국관광객 유치로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올려 그 돈으로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여 인민대중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이 수호하기로 결심한 김씨 3대 세습 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체제개혁이나 대외개방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 학습제강을 통해 알고 있는 대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경제체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당의 변함없는 유지원칙입니다. 여전히 노력총동원방식으로 북한경제건설을 추진할 것이 뻔한데 이를 국제사회가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북한 청소년들의 정당한 교육받을 권리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최근 보도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의 영상을 보니까 농기계는 고사하고 소로 밭갈이 하는 장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등짐으로 제방을 쌓고 삽으로 밭고랑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과학적 영농방식, 농기계를 이용한 기계화 농경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농사로 어떻게 2500만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북한의 지형, 지세는 필요한 식량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름에 오는 비 가지고는 필요한 농업용수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의 수출로 필요한 식량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계 각국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핵개발을 중단하고 석탄을 비롯한 광산물의 수출이 가능토록 북한에 대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외화벌이에 나선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를 그만하여 국제사회의 불신과 비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남한은 여러분 보다 더 심한 식량자체생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식량이 남아돌아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런 먹는 문제 해결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경제 여건을 만드는 방법은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비핵화의 길을 채택함으로써 그 일보를 내디딜 수 있습니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결심하는 여러분 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내년의 추석은 정말로 즐겁고 풍요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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