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와 공포정치로 경제발전을 기할 수는 없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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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피해 방지를 위해 동원된 북한 주민들이 밭에 물을 주고 있다.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해 동원된 북한 주민들이 밭에 물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6년 동안 북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가 실시되고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자, 여러분 당은 전력을 다해 제재 타개를 위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가지 방법, 선박을 이용한 밀수출 밀수입 그리고 해커를 통한 외국은행 털기 곧 달러 훔치기였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한 ‘북한에 대한 제재보고서’에 의하면 여러분 당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밀수와 은행털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이후 해상에서 정제된 연료(휘발유나 경우)를 환적하는 밀수 선박이 무려 50여 척이고 이들 선박운행을 관리하고 밀수를 알선하는 석유회사·운반회사가 160여개사 또 지난 1년 동안 환적한 연료가 무려 6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석탄 밀수출의 경우 여러분도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미국에게 압류되어 약 300만 달러로 공매된 1만 8천 톤의 와이즈어네스트호, 이 배에 실었던 3만여 톤의 석탄, 액수로 380만 달러 상당을 옮겨 싣기는 했으나 기항을 허용하는 나라도 없고 이 석탄을 사겠다고 나서는 구매자도 없어 벌써 3개월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근해에서 떠돌고 있는 동탄호가 여전히 진남포항에서 석탄을 싣는 장면이 인공위성 사진에 찍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증스러운 행위는 사이버공간 즉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공격이나 브로크첸, 분산형 대장 등의 기술로 한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가상화폐 교환업자를 공격하여 최소한 5억 71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칠레·인도 등 여러 나라 은행으로부터 2000여만 달러의 자금을 빼내는 금융은행털이 즉 현금절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게는 20억 달러에 달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자도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의 이러한 절도행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의 컴퓨터 기술자들보다 자유세계 각국의 컴퓨터 기술자의 기술수준이 높아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니까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하며 도와 달라고 읍소해도 국제사회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국인데도 김정은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제재조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모한 허세부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남한이 제의한 5만 톤의 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이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5만 톤 쌀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즉시 문서로 거부의사를 명백히 보내라. 그래야만 이 문제를 종결 지을 것 아닌가?” 라고 통고했는데 벌써 몇 주일째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났으니 다시 받겠다고 할 것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국제사회는 유엔제재조치에 의해 김정은이 통치수단으로 사용할 사치품 수입을 위한 외화도 고갈이 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갈되는 외화보충을 위해 관광 사업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 관광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까 1년에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500만 명의 관광객유치가 가능합니까? 이들이 평양을 비롯한 각 지방도시에서 투숙할 숙소, 여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항공여객기, 육상,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중국여행사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하루 3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북한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입국 중지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북한에 온 관광객이 20만 정도라는데 항공기의 운행, 기차의 수송, 관광버스, 여관, 관광 상품 그 어느 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의 명령이 먹혀 들겠습니까? 국제사회는 여러분의 내부사정을 손바닥 보듯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여 막대한 외화를 이 부문에 쏟아 붓고 있는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는 조금도 완화될 수 없습니다.

지난 초여름 노동신문 5월 29일자는 “쌀로 당을 받들자”라는 9,955자의 정론이 게재되었습니다. 본 방송자는 정론 문장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금보다 쌀이 더 귀중하다. 농사야 말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이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경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명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농사가 천하지 대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여러분 당의 농업정책, 농민정책 가지고는 2500만 북한 인구에게 풍요한 쌀을 생산, 공급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리적 조건과 기상학적 조건으로 보아 말 그대로 농사일을 천하지 대본으로 하는 농업생산기술과 과학영농방법 그리고 농민대중의 창조적 생산증산의욕을 북돋을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봄 가뭄으로 옥수수 농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밭농사가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말 이후 8월 초순까지 장마철에도 논농사에 필요한 충분히 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60여년 전 김일성이 농업집단화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농업은 이미 망쳤습니다. 이 잘못된 농사관리방법과 농민의 생산의욕감퇴를 촉진한 농업정책을 과감히 개혁하지 않는 한 농업이 천하지대본이라는 구호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말짱 거짓말이 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정치는 허세로, 거짓말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은 특히 김정은의 명령이나 허세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주어 논물이 차고 밭고랑이 흠뻑 젖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자연현상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농사방법,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영농방법, 농사의 법칙을 알고 있는 농민의 뜻에 맞는 농법, 생산관리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토지는 농민에게!” 이 구호야 말로 지금 여러분이 외쳐야 할 구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제는 밀수를 통해 외국은행금고털이로 또는 핵미사일로 위협하여 경제지원을 획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걸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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