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군사도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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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6일 새벽 여러분 측이 황해남도 과일군 근처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요지는 “우리 즉 북한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공공연한 위반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의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다 한미가 군사연습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원색적 언어로 위협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이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라는 것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격, 참으로 가증스러운 악질 공산당원의 책임전가 방식을 또 사용하는 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도대체 지난 몇 주 동안 김정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몇 번이고 몇 발이었습니까?

5월 4일 영흥 호도반도에서 2발, 5월 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2발, 7월 25일 영흥 호도반도에서 2발, 7월 31일 원산 갈마에서 2발, 8월 2일 영흥에서 2발, 그리고 8월 6일 과일군에서 2발, 이렇게 6차례에 걸쳐 12발의, 200km에서 600km의 사정을 가진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차량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발사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군사도발이 아니고 평화시위입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고 철저한 준수입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김정은과 그 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판국에서 대화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미국과 남한 당국자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워싱턴은 물론 서울의 민심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남한국민들이 여러분 당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정은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당국자와 일반 국민여론을 북한 미사일 발사에 위협을 느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똑똑히 상대를 보고 사실대로 파악하고 떠들어야 합니다. 남한의 문재인정부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처럼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다그치며 정치적, 사회적, 신 질서수립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실시 중에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의 내용은 이미 미·한 양국 군사당국이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종전의 한·미 연합훈련처럼 수천, 수만의 병력과 장비·전략자산을 동원한 훈련이 아니고 순수한 방위전력을 컴퓨터를 이용한 도상훈련입니다. 지도를 펴 놓고 이리 저리 가상작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1개월 동안에 6차례 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것이 방사포에 의한 것이든 이동 미사일 발사차량에서 발사된 것이든 똑같은 공격 무기였습니다. 우리 측은 방어훈련인데 여러분 당은 공격 미사일체를 발사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도발적 군사 행위입니까? 문제는 이런 김정은 도발행위는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에게 엄청난 위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엔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가 추호도 완화되지 않고 계속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열거한 김정은의 탄도미사일발사에 대해 “전혀 미국에게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평가절하 했습니다. 김정은이 정말로 미국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야지요. 뿐만 아니라 핵실험도 다시 해야지요. 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못하는 것입니까? 그랬다가는 당장 미국의 미사일이 날아와 평양을 비롯한 북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김정은 개인을 겨냥한 참수작전이 시작될까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신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 동맹국을 위협하면 미국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나, 존 볼튼 대통령안보보좌관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반대지요. “미국은 실무협상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빨리 회담에 나오라. 계속 미적거리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태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달라진 국제정세 중 하나는 미국의 태도는 전과 같은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보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주장하며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회담 때 포함되지 않았다”등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할 정도로 강하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국제여론의 변화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정찰기가 한반도 동해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우리의 영토인 독도상공까지 침범하는가 하면, 한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여 한국의 F-15전투기로 위협사격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러시아와 중국이 여러분 편에서 반미, 반일, 반한 군사연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도 1960년, 1970년대와 같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간의 상호방위조약으로 한 덩어리 바위처럼 북방3각 군사협력관계가 결성될 수 있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 간부 여러분! 오늘의 동아시아 정세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 러시아와 미국간의 갈등으로 요동치는 듯이 혼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국력을 넘어 서기엔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은 태부족입니다. 2049년 공산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시기에도 중국은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21세기 동안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은 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편협한 주체사상의 틀 속에 갇히려 하는 한 김정은의 세습체제유지가 곤경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역사발전추세를 제대로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새 길을 찾든 말든 그것은 김정은의 자유입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새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정권과 체제의 위험을 자초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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