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동원과 선전선동으로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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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평양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동원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
사진은 평양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동원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9일 김정은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취임 3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 현황을 보도한 것을 조선중앙TV, 로동신문을 통해 잘 보았습니다.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의 보고는 물론 로동신문에 실린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끝없이 융성 번영할 것이다”라는 장문의 사설 기사도 읽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3년이 지나는 기간에 이룩했다는 그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론 “핵무력을 완성하여 핵국가지위를 확보했으니 그 어떤 외세의 침략 세력도 북한은 넘볼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철옹성같은 방위를 완성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핵무력 완성으로 여러분 당이 인민대중에게 약속한 풍요로운 경제생활, 최룡해 부위원장과 로동신문 논설이 말하는 “공화국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고 끝없이 융성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신심이 여러분 당 간부 가슴에서 우러납니까? 그런 확신이 섰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지난 며칠간의 로동신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당이 제시한 ‘우리 국가제1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며 그 실현 실체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따지며 읽어보았지만 그렇다 할 통계 숫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인민의 애국 염원, 강국 염원이 강하다느니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느니 김정은의 존재는 바로 북한인민의 수령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느니 나아가 김정은의 천하 제1강국건설의 전략적 지도로 국력이 최상의 지위를 점령하게 되었다느니 하는 추상적이고 수식적인 언사만 되풀이 하며 김정은 우상화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이 천하 제1의 전략가이고 인민에게 더 없이 큰 수령복을 안겨준 인물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인민대중에게 경제적 풍요를 안겨 주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이 4대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4대 전략 과제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대 과제는 여러분이 견지하고 있는 주체사상이라는 것, 10대원칙이라는 것,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이라는 허구·허상을 깨기 전에는 달성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기념 노동신문 사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끝없이 융성 번영할 것이다”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자력갱생노선을 번영의 보검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과 모든 지역, 단위에서는 자기 힘으로 일떠서고 지속적 발전의 과학 기술력을 급속히 증대시키며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맹렬히 벌려 나아가야 한다. 삼지연군 꾸리기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단천 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에서 우리 국가의 위력,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해 나가야 한다.”

당 간부 여러분! 과연 이 정도의 경제건설목표로 륭성 번영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과제라면 남한에서는 2~3개 민간회사가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건설 과제입니다. 김정은이 금년 봄부터 현지를 방문하여 건설책임자를 힐책하며 건설을 촉진토록 지시했던 사업일 뿐, 이 건설 사업으로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노력총동원방식이외 무슨 새로운 점이 드러났습니까? 중앙의 자금과 자재 지원 없이 각 지방에서 자력으로 이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선전 선동 구호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없다는 것을 당 간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한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요해했을 것입니다. 바로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에서 가능했습니다. 김정은이 정말로 인민사랑의 정치, 청년중심전략으로 주체적 역량을 발휘 시키려 한다면 무엇보다 인민대중 특히 청년들이 염원하는 대외 개방, 체제개혁을 통해 이들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뒤떨어졌는가를 장마당 시장에서 팔고 있는 외국상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폐쇄한 북한 공간에서 창조해 낼 수 있습니까?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환한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 대학교실과 도서관이 텅 빈 상태에서 어떻게 청년들의 창의력이 발동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청년대학생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제대로 된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도로 공사, 건축공사, 농촌 돕기, 김정은 연설·로동신문 정론학습에 그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청년 대학생들이 어떻게 현대과학을 이수하고 국가융성발전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외부적대세력 운운하지 말고 쓸모 없는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가장 강한 침략 세력이라 지목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김정은이라고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현재입니다. 이에 호응하여 김정은 자신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마주앉아 평화·경제건설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나라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성의 있는 태도를 취할 경우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듣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자력경제 운운하며 노력 총동원을 외칠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선전, 선동으로는 여러분 당이 제시한 5대 경제전략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강성대국건설을 외치며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해도 미국의 억지전력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할 진데 비핵화를 명백히 하는 여러분 당의 정의로운 태도가 나와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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