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선동으로 한미관계를 이간할 수는 없을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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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7월 24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7월 24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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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동안 여러분 당의 대변인이고 대외선전매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총련신문 ‘조선신보’,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등 모든 선전매체가 남한의 문재인정부와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특별보좌관 존 볼턴 씨 등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최근에는 내각의 외교부 국장, 제1부부장 최선희, 리용호 외교부장까지 나와서 직접 비난했습니다.

최근의 예 한두 가지만 들어봅시다. 지난 8월 존 볼턴 보좌관이 3차 미·북정상간 회동을 앞두고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를 보고 싶다”고 발언하자 최선희가 “그래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라면 두 수뇌(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하여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분별없이 멍청한 입을 떠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8월 27일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미국재향군인회 행사에서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북한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불량한 행동은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최선희 제1부부장은 “비이성적인 발언이며 미·북간 실무협상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당의 대변인들이 헐뜯은 결과 무슨 이득을 얻었습니까? 제재 완화조치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당이 시도하는 핵보유 인정을 조건으로 하는 군축협상이나 평화협정체결에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끝마다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당 요구대로 미국이 실무회담에 응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당이 새로운 계산법을 세우든 말든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미국 나름대로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대만의 3개 선박회사와 선주가 북한 선박에 연료, 기름을 환적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남한과 일본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문제가 발생하자 여러분 당은 이 사건을 이용하며 남한에서의 반일운동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이 반일여론을 반미여론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갖은 모략선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미국은 한·일간의 우호협력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된다는 것은 한미 방위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의 중요한 고리가 끊어지는 결과로 된다는 이유에서 이 협정이 파기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에게 파기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은 탈냉전시대입니다. 사회주의체제가 왜 붕괴되었는지? 중국과 베트남이 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체제를 개혁하고 대외개방으로 나왔는지를 남한 국민들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 수뇌부의 도그마적 사고로 보면 당장 한미동맹관계에 큰 균열이 생기고 남한국민의 반일, 반미운동이 고양되어 1960년대 김일성이 떠들던 혁명의 3대 역량중 남한의 혁명 역량과 남한을 위요한 국제정세가 혁명에 유리하게 변화되고 있을 듯이 보이겠지만 과연 남한 국민의 전략적 사고가 여러분 당의 고루한 선전선동에 의해 훼손될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이득, 민족적 자주의식은 여러분 당의 특허가 아닙니다. 최대한의 국가이득을 보장하고 민족의 자주의식을 거양하는 방법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분명히 알고 동맹국가와 우호국가간의 관계를 유지·강화하면서 한편 여러분 당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는데 있음을 남한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대일정책과 대미정책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남한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북한인민들처럼 노동당의 언론통제로 변화하는 정세를 모르는 인민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당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가? 어떤 나라의 힘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견제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갖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처럼 강력하게 대남 선전선동을 전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대담한 대북협력제의가 나오지 않는가? 왜 남한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반일적 대일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며 나서지 않는가? 그 이유는 남한국민들은 이미 여러분 당의 선전선동이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독초’가 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의 막강한 힘이 작동하는 나라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정치·경제·사회적인 기구, 시스템을 초월하는 대통령 1인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론이 대통령의 정책수행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경우도 일부 주사파세력이 정치력을 발휘하듯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기본원리인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과 여러 집단의 관여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제동을 걸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노동당도 이제는 1인 전제정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떠들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온정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해 따라 받는, 그런 환상적인 선전을 단 한 시간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마당세대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의 교시가 먹혀들기에는 이미 북한 청년의 인식은 너무나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현실에 근거한 주장 도는 선전선동을 전개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거짓이니 환상은 먹히지 않는 시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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