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통제와 압박만으로 코로나19 막을 수 없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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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성 관계자로 보이는 북한 의료진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보건성 관계자로 보이는 북한 의료진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무한폐렴이 무서운 기세로 이 지구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것처럼 느낍니다. 중국 무한 시에서 시작한 이 전염병이 이웃 아시아의 여러 나라 ­­­즉 우리 한반도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으로 번지더니 지금은 유럽의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 나라로 넘어섰고 미국을 비롯한 남북아메리카 대륙 여러 나라로 번졌습니다. 이제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통상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있어야 서로 상업적 거래도 하고 투자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이미 투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을 감리·감독할 수가 있는데 오고 가지도 못하니 무역통상, 경제 산업발전이 원천부터 멈추어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 경제공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고통 받는 나라는 개발도상국가입니다.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생활필수품, 보건의료제품 생산이나 의료·병원시설 모두가 부족하다보니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하고 필요한 치료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들 개발도상국가에서도 특히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의 형편이 더욱 어렵습니다. 독재자와 그 일당이 생산된 재부를 독점하고 외국에서 보내온 지원 물품까지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제적십자일꾼이나 국경없는의사회 또는 기자들이 독재자가 지배하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을 열라, 지원 단체 요원들이 들어가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십자단체의 요구는 좀체 수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독재국가에 대한 지원은 그만두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유엔이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설지원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1억 3,000만 달러로 책정했는데 겨우 50~60%가 공급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중에서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액은 30~4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제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1월 하순부터 압록강, 두만강 1,400km 국경을 일시 봉쇄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사실을 알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간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검진하고 무한폐렴에 걸렸는 지 아닌 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료·방역 약품들도 압록강 건너편 중국 땅에 도착했다고 통고했는데도 즉시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래서는 어떻게 북한주민의 무한폐렴 전파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3월에 들어와 평양주재 외국대사관이 차례차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사관 요원들을 철수하는 나라는 영국, 독일 등 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철수한 대사와 대사관 외교관들의 말인즉 대사관지구에서 평양시내 왕래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지방에 다녀오는 것도 물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대사관 요원들의 지방출장 방문여행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1964년 비엔나협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대사들이 평양을 떠나 귀국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외국대사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북한주민들의 왕래야 오죽하겠습니까? 도에서 도로 오고 가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이니 장마당이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듣고 있을 줄 압니다만 무한폐렴에 걸린 것이 확증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린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막아도 적당히 막아야지 이처럼 혹독하게 막는다면 북한주민의 생활 아니 생존문제에 대한 위협을 자초하게 됩니다. 철저한 의학적 방역대책으로 이 전염병의 전파를 막아야지, 당의 명령에 의해 정치적· 인위적 조치로 막으려 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여러분당의 명령이나 지령에 의해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정치적, 사회적 통제수단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 의학적 방역 이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평시에 선진국가의 의료 방법을 배우고 그 방역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은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의 통제력만 가지고는 발전하는 현대의 첨단과학기술을 터득할 수 없고 따라서 발전도상국의 신세를 모면할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풍요한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발전은 개혁, 개방하여 선진국과의 유무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개혁, 개방을 권고하는 중국이나 베트남 공산당의 권고를, 사회주의를 배반한 수정주의니 자본주의 국가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말려든 것이라느니 하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인간이 창조한 최고의 진리처럼 떠들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경제생산 부문에 적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청산리 방법으로 북한주민에게 배급할 수 있는 식량, 최소한 600만 톤의 알곡생산이 가능했습니까? ‘대안의 사업체제’라는 것이 북한의 생산과 경제건설에서 그 어떤 나라도 달성한 바 없는 높은 경제성장 즉 1년간 20~30%의 성장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결의했던 10대 경제전략목표를 달성했습니까?

모두가 거짓이고 허구였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올바른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옳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위적으로 당의 명령에 의한 철저한 통제 중심의 방역방법은 인권탄압이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 한발 값이면 수천 명의 식량을 사올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3월 중에 5~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니 어떻게 김정은의 이런 짓을 온당한 국가지도자의 통치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전 세계가 무한폐렴으로 인적, 물적 왕래가 정체되고 각국마다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는 이 시기에도 여러분 당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만은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을 탄압하는 자자”,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가 DPRK”라고 규정하고 경제제재에 더하여 인권탄압에 대한 마땅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반김정은, 반조선로동당의 국제기류는 날이 갈수록 고양되어 무한폐렴 못지않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당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개혁, 개방의 길, 중국과 베트남이 택한 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인민의 안보와 안녕과 함께 여러분 당 간부의 지위와 역할도 높이 찬양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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