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생계비 지원/광주하나센터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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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하나원 본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시관'개관식에서 교육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 본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시관'개관식에서 교육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초기 적응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나와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자는 5년간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특별지원으로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체제와 생활방식이 전혀 다른 남한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의 정부지원을 살펴보고 광주광역시에 사는 탈북자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센터 상담사: 지금 하나원에서 최초 지역에 전입하면 6개월은 특례적용을 받아서 수급비를 받습니다.

탈북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받아 입주합니다. 방금 하나센터 상담원이 말한 것처럼 당장 직업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전입하고 6개월은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 즉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거주지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동안 국가에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탈북자이기 때문에 받았던 수급비는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는 하나센터를 통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허용림 사무국장: 일단 아파서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지 상담을 통해 판단을 해야할 것이고요. 이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분에게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때 지원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자: 그 조건이란 무억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직업을 찾고 있다 이런 증명을 말하는 건가요?

허용림 사무국장: 일할 수 있는 분은 생계급여가 안나가고 일할 수 없는 상황 즉 아프다 하면 의료지원을 받으면서 그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로 또는 개인사정에 의해 직장을 잃고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주민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주민의 행정업무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관공서인 주민센터를 찾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는 탈북자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센터를 우선 찾게 됩니다.

허용림: 지원을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제에서 조건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상담을 해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또 이분들이 지역에서 긴급하게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 긴급생계비부터 신청을 해주고 그리고 후에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복지제공은 중위소득의 경우 생개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등 여러 기준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하위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런 정부의 복지제도는 어려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통 주민은 스스로 생활을 책임집니다. 허 사무국장은 소위 말하는 자립한 탈북자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허용림 사무국장: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포기 하거나 주춤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공하는 분들의 경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똑똑하거나 돈이 기본 있어서라기 보다는 이것을 이겨내야지 이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반면 힘들어 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감이 없고 한 번 풀이 꺾이면 주변탓을 하거나 좌절을 하는데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저말고 요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없이 자립한 탈북여성 이연수 씨와 노경미 씨의 말을 연속해서 들어봅니다.

이연수: 내가 하루 7-8만원 돈을 벌면 5만원은 저금을 하고 또 애기를 키우면서 1만원이면 하루 살 수 있고 밥에 김치에 고기조금 사서 먹는 것도 정말 행복이잖아요. 처음에는 먹을 것도 많이 안사먹었던 것 같아요. 지갑에 돈이 있고, 여권에 돈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노경미: 이곳을 올 때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이 의지만 가지면 남한사회에 와서 못살 이유가 없잖아요. 정든 고향 두고 기약도 없이 물설고 낯설은 이역땅에 땀과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여기 자유를 찾아서 험한 사선을 헤치고 왔는데 여기 한국에 왔는데 그 힘든 고비도 넘겼는데 정착못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오늘 현재까지 국가 공휴일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남한의 대도시 중에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탈북자 소식을 광주하나센터 이명희 사무국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이명희 사무국장: 지금2019년 6월말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수는 591명 입니다. 광주는 5개구가 있습니다.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가 있습니다. 광산구에 325명정도 54.3 퍼센트가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 대도시 광주에서 새로 정착한 탈북자들도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명희: 수급자는 생계비가 나오잖아요. 1인이면 30만원에서 4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우선  생활은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수급자든 아니든 긴급의료비가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요.

탈북자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사무국장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정착하면 좋은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희: 대부분 지금 오신 분들은 서울이나 경기도를 선택해 가시는 상황인데. 광주는 사람들 정도 많고 사람들이 좀 따뜻하다고 말해야 하나요? 좀 혼잡함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하면 덜하죠. 급여가 좀 덜한 반면 삶이 여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음식이 맛있잖아요.

기자: 맛있는 음식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희: 이쪽 남도 음식이라고 하면 김치가 맛있죠. 요즘 광주에서 알려진 음식이 주먹밥, 상추튀김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맛이 뛰어나죠.

서울이나 지방도시에 처음 거주지 배정을 받아 남한생활을 시작하는 탈북자 그리고 정착한 기간이 오래된 분이라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정부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센터 상담원의  말입니다.

상담사: 근로 무능력자, 근로를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잖아요. 아이를 키운다든가 아프거나 다쳤다든가 이런 분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재산정도 즉 수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봐요.

혹시나 이무리 좋은 복지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혜택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상담사: 교육담당이 챙기고, 사례관리 담당자가 챙기고, 취업 담당자가 따로 챙기고 그리고 지역 담당자가 또 있어요. 중복적으로 4명이서 겹치기로 챙기다 보니까 거의 누락될 부분은 별로 없어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의 생계비 지원과 광주하나센터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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