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바이든 행정부, 북 핵군축 협상 제안 받아들여선 안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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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태영호 의원이 국제변호사협회 연례총회에서 향후 대북정책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25일 태영호 의원이 국제변호사협회 연례총회에서 향후 대북정책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제변호사협회 사이트 영상 캡처

앵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위험이 있는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25일 화상으로 열린 ‘2020 세계변호사협회(IBA)’ 연례총회에서 연사로 참석해 향후 대북정책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줄이거나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핵군축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미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성명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터 없애는 협상을 원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협상 제안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의원: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강력히 충고합니다. 미북이 일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감축과 같은 협상을 한다면 과거 미국과 소련 간 핵군축 협상과 유사해집니다. 결국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게 될 것입니다.

태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원한다면 해체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이송해 폐기하는 일명 ‘우크라이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태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한국 정부가 남북간 경제협력을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신 남북 대화를 통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 우리는 인적 접촉을 더욱 개방하고 넓혀야 합니다. 이산가족상봉이나 한국 학생들의 북한 여행 등을 통해 남북간 더욱 많은 인적 접촉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투자는 안됩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최근 더욱 열악해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체제 와해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 국제사회와 관여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1980~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북한의 정치 · 군사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오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24일 한국에서 열린 제 17차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영국 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데이비드 올튼(David Alton) 상원의원은 국제사회가 여전히 북한의 계속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외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튼 의원은 또 영국 의회가 북한의 종교탄압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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