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김정은, 경제위기에도 민생보다 체제유지 우선”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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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전원 회의에서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가 결정됐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전원 회의에서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가 결정됐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홍수라는 ‘3대 위기’ 속에서도 민생보다는 정권 안정을 우선시하는 잔혹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John Sifton)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처한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면 개혁을 해야하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정책) 변화를 위해 당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 대회는 그저 의식, 화려한 행사, 선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정책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North Korea is a totalitarian country. It doesn’t need a Party Congress to change. Kim Jong Un orders there needs to be reforms…It’s almost propaganda. It’s not a real policy discussion.)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혹독한 도전과 주변 지역정세를 이유로 지난 4년 당과 국가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김 위원장이 이처럼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은 그 만큼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위기대응 조치는 지난 수 십년간 김 씨 정권이 의례 그랬듯이 주민이 아닌 정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가 수 년째 이어지고,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막으려는 국경폐쇄 조치로 최대교역국 중국과의 무역이 지난 1월부터 거의 중단된데다, 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최대 수해로 농작물과 가옥 등을 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즉각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내년에 열리는) 당 대회가 지금 당장 주민들의 경제상황을 개선시키는 조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한 식량과 의료 지원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당 대회가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이라는 목표와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실질적 정책 논의보다는 정책 선전을 위한 허황된 의식에 불과한 대규모 당 대회가 열릴 때까지 수 개월씩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시프턴 국장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진정한 정치와 경제의 개혁 만이 북한 주민을 이 같은 위기에서 구해 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국 공영 BBC방송은 24일 북한 당국이 최근 젊은 여성이나 7살 어린이 등을 인터넷사회적연결망이나 동영상공유사이트 유튜브에 등장시켜 참혹한 인권유린국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 십년 간 북한 매체의 얼굴과 같았던 이춘희 앵커 대신 친근하고 진실성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현대적 방식으로 연출된(artificial, staged) 모습을 선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얼핏 북한의 핵과 인권 참상을 잊게 된다고 BBC방송은 경고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도 북한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선전선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North Korea Propaganda: New Faces but Old Messages)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14년 수 백명의 탈북자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작성된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북한 내부에 접근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이 같은 동영상으로 북한 당국이 원하는 모습으로 북한을 인식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이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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