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미-영프독 안보리 내 상반된 대북행보 우려”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11-07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지난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휘소 모니터로 새 무기 시험사격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휘소 모니터로 새 무기 시험사격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타나는 우려스려운 추세 중 하나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 3개국 간 상반된 행보를 지목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즉 벨지끄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을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3가지 우려스러운 추세를 지적한 보고서(Three Troubling Trends at the UN Security Council)를 6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유엔 안보리의 주요 추세 중 하나로 미국과 유럽,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E3)이 서로 다른 전략(Diverging American and European Strategies)을 추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가장 뚜렷한 현안으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자 유럽 국가들이 앞장서 지난 8월과 10월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전통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논의를 주도했던 미국은 정작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유럽 안보리 국가들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대사도 미국 대사로는 드물게 수 많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참석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지만, 정작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지난 10월 비공개 회의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의 리처드 고완(Richard Gowan) 유엔 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와 같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이는 추세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상호 전술적 차이(tactical difference)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완 국장: 미국과 유럽 3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너무 많은 회의를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 3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일관되게 관여해 논의하는 것을 중요히 여깁니다.

미국은 지난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대북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도발을 다루는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를 자제해왔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와 반대로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회의 소집을 주장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완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그만큼 대북 외교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는 이상 유럽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해서 상이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