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노이 전 미 국방차관 “코로나19에도 대북제재 유지돼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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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가 26일 개최한 화상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레베카 하인리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좌) 및 미셀 플러노이 전 미국 국방부 차관(우).
미국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가 26일 개최한 화상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레베카 하인리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좌) 및 미셀 플러노이 전 미국 국방부 차관(우).
사진 출처: 허드슨연구소 영상 캡쳐

앵커: 코로나19,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 전직 고위 국방관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가 26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 속에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주제로 한 화상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셀 플러노이 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 북한의 도발적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일(코로나19)에 사로잡혀 있을 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얻으려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하지만,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의약품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면제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25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비롯한 8개국이 공동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알리며, 일방적 제재가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제재가 즉각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앞서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북한, 이란, 쿠바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플러노이 전 차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지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해 모종의 합의를 이룰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내민 일종의 평화의 손짓(olive branch)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베카 하인리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사일이 북한, 이란 등 미국 공군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들로 하여금 멀리서 미국에 대한 강압과 위협을 가능케 했다며, 국제사회가 ‘새로운 미사일 시대’에 놓여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관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인리츠 선임연구원은 또 대북 협상에 관여한 미국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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