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로운 북 위협’ 대응할 미사일방어 모색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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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주한미군이 지난주 평택 미군기지에서 '비활성화탄(inert)'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
지난 4월 주한미군이 지난주 평택 미군기지에서 '비활성화탄(inert)'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북대화 재개를 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오는 20일 끝난 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는 전혀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힐 전 대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만 대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실무협상 재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비핵화 협상 진전 가능성은 ‘전혀(zero)’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힌 것은, “한국을 배제하고 오직 미국과 대화하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등으로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는 북한의 의도”라고 힐 전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한국과 주한 미군을 위협하는 북한의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추가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But I think Seoul and Washington should also look and see whether there are some additional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at could be effective in limiting the new North Korean threat.)

이른바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를 구축해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 미군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주장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한국에 대해 ‘비용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a U.S. president would criticize the exercises and demand that South Korea "pay" for them was unprecedented and worrisome. And for North Korea to then ally itself with President Trump in criticizing the exercises was disturbing. We are now in uncharted and dangerous waters.)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점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It's clear that North Korea believes it can influence, or even manipulate, President Trump because of Kim Jong Un's "special" relationship with him and because the U.S. president questions the US-ROK alliance.)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더라도 북한은 뭔가 새로운 구실을 찾아 비핵화 실무협상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협상 테이블에 내놓은 것 이외에 추가 협상안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미북 협상이 공식적으로 재개될 것이지만, 미북 양국은 분명한 상응조치가 없다면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but no one is able or willing to take a very substantial step without clear reciprocity)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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