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신형미사일 방어 위해 미 MD체계 참여 필요”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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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의 장거리 대공 감시 레이더.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의 장거리 대공 감시 레이더.
사진-연합뉴스

앵커: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 전문가인 이안 윌리엄스(Ian Williams) 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은 정점고도가 50 km 미만으로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런 까닭에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기 힘들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정확히 찾아낼 수 있도록 레이더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레이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내오면 이를 통합해 미사일의 비행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윌리엄스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2017년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중국과 한 약속을 파기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당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때 한국 정부가 중국과 한 약속 중에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 신형단거리 미사일 위협 앞에 있는) 지금 한국은 당시 양보 조치를 버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hile back when US Thaad was deployed in South Korea there was agreement South Korea made with China. One of stipulation was no integration with US. We are not going to integrate missile defense system with US system. I think it is time to throw away concession.)

윌리엄스 연구원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비행을 감지할 수 있는 자산(asset)들이 많다며 한국 내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한국 밖의 사드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와 레이더 기능이 통합되면 강력한 탐지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은 최근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볼 때 이 미사일들이 지상에서 목표물까지 비행해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비행해 목표물에 도달하려면 비행 내내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 날아가고 있는 지 등을 알려주는 지형정보자료, 산 등을 피하고 현재 어디를 비행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위성위치확인(GPS) 기능, 미사일이 비행경로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종체계 등이 필요한데 이런 기능들이 북한의 미사일에 구비되어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베넷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핵∙미사일 전문가인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10일 발사한 발사체가 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와 닮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에이태킴스(ATACMS)’는 제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드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비용이 많이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보다 에이태킴스를 닮았다는 단거리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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