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 불법 핵∙미사일에 외교∙경제 압박 지속해야”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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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G7 외교장관 화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25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G7 외교장관 화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출처: 국무부 동영상 캡쳐

앵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G7, 즉 전 세계 주요 7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5일 오전 G7 즉,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7개국 외교장관들과 화상으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등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화상회의를 마치고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G7외교장관 회의에선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G7과 모든 나라들은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촉구하는데 있어 단합해야만 합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데 전념해야만 합니다. (G7 and all nations must remain united in calling on North Korea to return to negotiations and stay committed to applying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ver its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대북제재를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별적인 대북제재 면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부 국제 비영리단체(NGO)들에 제재 면제로 허락된 코로나19관련 의료장비의 북한 반입이나 이들 단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북한 은행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면제 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의 설명입니다.

그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한 대북 제재는 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상무기정책 조정관도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 19 때문에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I don't see any sign that the administration is thinking about modify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cause of the coronavirus outbreak.)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북제재 해제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비밀 유지와 외부 세계와의 접촉 제한으로 미국의 대북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북지원 의사를 밝힌 후에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지 등 진척 상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25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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