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미 차기 행정부, 북핵에 단호한 입장…한미 공조 중요”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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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라며 한미 간 정책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26일 미국의 차기 행정부 초기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 분명합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감축할 때 대화할 수 있다는 (미국 측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의 접근 전략과 상응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어 이 장관은 미국 차기 행정부가 외교안보 인선을 완료하기까지 6~7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기간동안 북한과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일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북한도 오바마 행정부와 틀어졌던 시점을 되돌아 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 차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백신과 치료제의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확보한 신형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난 18일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신형 코로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의 신형 코로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밝힌 겁니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지원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신형 코로나 백신 확보 계획에 북한 지원분도 포함됐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없지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초 식량, 비료와 관련한 남북 협력을 진행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와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수해와 신형 코로나, 제재라는 3중고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봄이라도 식량, 비료 등을 통해 적시에 남북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남북 간 안정적인 상호협력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회성 방식에서 탈피해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만들고 인도적 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에 앞서 공동제안국인 유럽연합(EU)과 충분하게 소통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호 차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 같이 답변한 겁니다.

이 차관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결의안 채택에는 동참했다는 점을 재차 밝히며 북한인권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결의안에 반영되도록 사전에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서해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대해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8일 퀸타나 보고관이 스위스 제네바의 한국, 북한 대표부 양측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하는 혐의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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