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후보들, 북 비핵화·인권 중시 정책 내놔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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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가로등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기를 게시하고 있다.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가로등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기를 게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오는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후보들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학자, 변호사 등이 모여 21일 개최한 정책 토론회.

이 자리에선 오는 4월로 예정된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준수해야 할 정책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현재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가해자인 북한정권과 피해자인 북한주민을 구분하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막연한 호감을 갖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무기를 폐기할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으로 대북정책 수립에 심각한 오류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한국 국회의원 선서 내용을 환기했습니다.

손 전 이사장은 또 총선에 나설 후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유엔이 지난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인권문제는 인종이나 국가, 경제적 격차, 성별 등을 떠난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북한 인권실태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용준 전 한국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같은 토론회에서 총선 후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등 대북 압박조치에 뜻을 같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우방의 도움을 받아 제재를 일부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제재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비군사적 수단인 만큼 이를 섣불리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용준 전 한국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대북제재 완화는 국제사회의 정의와 대의에 반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 또는 비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 북한의 핵무장과 폭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이 전 대사는 또 한국 정부에게는 탈북민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총선 후보도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한미동맹이 한국전쟁 이래 70년 동안 한국 국가안보의 핵심적 토대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이 국가를 지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토대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사일방어망 등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성균 전 한국 육군사관학교장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했습니다.

고성균 전 한국 육군사관학교장: 한미동맹이 과거에는 군사적 동맹이었다면 지금은 그걸 벗어나서 상당히 포괄적인,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을 포함하는 발전적인 동맹으로 변모했습니다.

고 전 육군사관학교장은 한미동맹이 군사 부문을 넘어 이제는 한국의 사회·경제발전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그 가치를 중시하는 후보가 한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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