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미연합훈련 조정해도 북 행동변화 없을 것”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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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K-10 탄약운반장갑차(앞쪽)와 K-9 자주포가 대기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K-10 탄약운반장갑차(앞쪽)와 K-9 자주포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다음달 시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차 조정된다 해도 북한의 의미있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의 대북 외교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는 것이 이제는 ‘낡은 사고’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은 3년 전 미북 간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타협을 위해 더 대담한 시각(vision)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핸런 국장은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부분으로 향후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될 순 있겠지만 미북관계의 정체(logjam)를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연합훈련이 또 다시 조정된다 해도 북한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난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군사훈련과 미사일 시험발사, 핵개발을 지속해온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한미 간)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연합훈련 관련 결정은 사령관들이 한미 준비태세에 훈련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북외교의 문을 열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정치적 결정이 되어선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8년 1차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연기, 취소 등 조정이 돼도 북한의 상응조치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올해 3월 초 예정됐던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돼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 방어에 대한 주요 연합훈련을 시행하지 못했던 점을 우려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된다면, 한국 방어가 높은 수준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거의 일년이 넘도록 훈련을 못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군의 한국에 대한 공격 준비 태세와 120만 명에 달하는 병력 등을 고려하면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 유지엔 훈련이 필수적이라며, 한미연합사령부의 우선순위는 북한 공격 억지와 한국 방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비건 부장관의 방한 및 대북대화 재개를 위한 시도의 일부분으로 향후 한미연합훈련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비건 부장관이 아마도 북한 관료들을 만나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 북한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한미연합훈련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중지할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여름 동안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서로 양보(concession)를 주고 받는 상황이 돼야 합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무기시험과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추가적인 연기를 정당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운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한미 양국의) 손짓에 대해 더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할 지는 확실치 않다”며 “(한미연합훈련이) 한번 더 유예(suspended)돼도 북한은 이를 새로운 제안으로 보기 보다는 자신에 빚을 졌던 조치로 여길 것이며, (한미연합훈련 관련) 결정은 지속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조치로 봐왔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의 존 서플 대변인은 7일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준비 상황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모든 동맹훈련이 그렇듯 우리는 (연합)훈련이 동맹의 필요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초점은 한미동맹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s with all Alliance training events, we mainta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our exercises meet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Alliance. Likewise, the scope, scale and focus of our combined training events will be made within the context of the U.S.-RO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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