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미, 북 사이버 공격 대응 미흡... 최대 압박 필요”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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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CFR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왼쪽부터)과 앵거스 킹 상원의원.
7일 CFR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왼쪽부터)과 앵거스 킹 상원의원.
/RFA Photo-김소영

앵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이버공간위원회(U.S 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  공동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연방 하원의원은 7일 미국 워싱턴 DC 외교협회(CFR)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갤러거 하원의원은 이날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권과 연관된 해킹 그룹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거론하며 제재를 통한 ‘억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재는 북한, 이란과 같은 미국의 적대국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억제 전략의 하나로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행위보다는 덜 강력하지만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러거 하원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러거 의원: 이제까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미 사이버공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앵거스 킹(Angus King) 연방 상원의원은 돈줄이 막힌 북한이 적은 비용으로 돈벌이가 가능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문가 토론에 참석한 미국의 제임스 밀러(James Miller) 전 국방차관 역시 북한이 해킹을 비용면에서 효율이 높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몇년간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방식이나 수단 등이 크게 진화하며 사이버 공격 능력이 한차원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프리실라 모리우치(Priscilla Moriuchi) 전 국가안보국(NSA)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 안보 담당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에 ‘돈벌이’에 집중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가 기밀 탈취 등 다른 나라의 사이버 공격 목적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우치 전 담당관은 그 동안 북한이 해온 해킹 공격들은 지난 2012년 소니 해킹 사건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1백만 달러 이하의 해킹이나 게임 사이트의 개인정보 도용 등 소규모 사건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방어나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리우치 전 담당관: 북한의 해킹 사건들은 이목을 끄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우치 전 담당관은 그러나 최근 정부나 사기업 차원에서 많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북한 해킹 그룹들의 특징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공격 유형을 파악해 더 많은 사이버 공격들이 차단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사이버공간위원회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방안을 개발한다는 목적 아래 2018년 설립됐으며, 미 국가정보국 부국장, 국토안보부 차관, 국방부 차관, FBI 국장 등과 상·하원 의원 5명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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