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대북강경파 볼턴 경질로 ‘대북정책 수정’ 가능성”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9-10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확대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확대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 PHOTO

앵커: 대표적인 대북 매파로 알려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 전격 경질됐습니다.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발표된 볼턴 보좌관의 경질 소식을 접한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향후 대북정책과 미북협상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고위 관직에 대한 갑작스런 인사 교체가 많았던 만큼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크게 놀랍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가 향후 미북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강경파였던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북협상에서 별 진전을 만들지 못하는 방향으로 밀고 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추구하는 실무회담에 대해 좀 더 열려있는 사람이 새 보좌관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 역시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게 낫다’는 볼턴 보좌관의 대북정책 기조가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입장과 상충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통해 결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는 볼턴 보좌관의 접근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우며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국무부와도 이견이 컸을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임기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온 볼턴 보좌관의 비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매달려있는 한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율을 위해 볼턴 보좌관은 내보내는 것이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그러나 최근 미국의 탈레반 협상에서도 볼턴 보좌관과 트럼프 행정부간 큰 입장차를 보였다며 대북정책 외에도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한 이견이 경질의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이와 관련해 성공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위해 볼턴 보좌관의 교체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전자우편에서 “볼턴과 트럼프는 외교 사안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반대하지 않을 새 보좌관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전에도 이 자리에 관심을 보였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더글라스 맥그레거 전 미국 육군 대령이 유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말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10일 북한이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시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좀 더 강경한 입장에서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으로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협상 재개시 좀 더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최선희 제1부상이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있다면서도 비건 대표와 직접 실무회담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한미간 방위비와 연합훈련을 둘러싼 마찰, 한일 갈등 등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북 모두 실무회담을 원한다고 공표한 만큼 이달 말 미북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면서 이때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조치 없이 미리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