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바이든 취임 전 SLBM 발사 가능성”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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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 모습.
사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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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협상 나설 가능성 우려 목소리도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마키노 위원님, 먼저 이번 인선에 대한 일본 내 반응부터 짚어볼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블링컨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미일 외무차관 회의에 몇 차례나 참석해 3국 안전보장협의에 적극적이었다는 그런 환영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 좀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듯합니다. 블링컨, 설리번 지명자가 과거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나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신고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핵군축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6자회담 때 핵신고나 검증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6자회담은 붕괴했습니다. 북한과 핵군축 협상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핵없는 세계나 이란 핵합의, 러시아와 맺은 새 전략무기감축협정 등 핵군축 협상에서 성공했다는 강한 자부심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안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핵군축에 집중하려고 하면 북한과도 핵군축 협상을 강행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특권층 권력 유지뿐

<기자> 그렇다면 이번 인선이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북 국교정상화나 남북통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노동당 서기실 성원같은 특권층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억지력을 위해 보유하면서 권력유지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한 수단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앞으로도 폐쇄국가로서 계속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북한 특권층은 믿고 있는 듯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부분적인 핵군축에 만족하고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건 북한 입장으로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데 벌써부터 북한과 미사일협상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그건 오바바 행정부 시절 2012년 2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중단에 대응해 식량지원을 하는 소위 2.29 합의를 북한과 맺었습니다. 이 합의는 같은 해 3월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 로켓 발사를 예고하면서 붕괴됐지만 당시 미국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만 의제로 삼고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시 힐러리 후보 측에서도 만약 당선되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신 미국이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한다는 그런 협상을 추진하려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역시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은 무시하면서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직 남아 있다 는 말입니다.

북, 트럼프 패배 공식 인정 전 입장 밝히기 어려운 듯

<기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북한의 침묵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먼저 노동신문같은 북한의 내부 매체는 북한 주민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도할 필요가 없구요. 반면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한 역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점차 정권이양 작업에 들어가니까 북한도 (미국을 향해) 새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큰 건 내년 1월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아니면 괜찮다고 한 상태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요 정책과제로 코비드19나 경제문제, 미중관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북한으로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에 도발을 통해서라도 외교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도 신포 근처에서는 아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징후가 계속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 가능성은 여전한 듯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에서 요즘 건배사가 변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주민들은 술을 즐기는 편인데요, 주로 소주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술을 마실 때 북한도 건배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술자리이든 ‘김일성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김정일 장군님의 영원한 청춘을 위하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부터는 건배상에서 최고지도자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규모 공식 행상에서는 다른 것 같지만 공식 행사라도 소규모인 경우 보통 건배상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위하여’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최고 지도자와 일반 주민들 사이가 멀어지고 주민들 사이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듯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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