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재개’ 가능성 속, ‘시간 끌기’ 관측도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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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는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실무협상의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종료 이후 미북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합의의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의 시간 끌기에 따라 실무협상 재개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 vs ‘시간 끌기로 지연’ 관측
-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후 실무협상 재개될 듯
- 실무협상 재개돼도 양측 합의는 쉽지 않아
- 대북제재 완화 등 미북 간극 여전히 커
- 북 미사일 발사 이후 대화 재개의 명분 찾기에 대화 재개 늦어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합의한 북핵 실무협상 재개가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내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최근(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아직 실무협상 재개의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이 지나면 미북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실무협상과 관련해 미북 간 모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이 지나면 대화는 재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재개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Once the exercises end, the environment will be conductive to negotiations resuming.)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7일) “수 주 안에 북한과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오는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는 시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재개돼도 미북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과 고스 국장 등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고, 실무협상에서 대북제재의 완화 등이 논의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Unless the US puts sanctions relief on the table, it’s hard to see N. Korea staying invested in the talks so long.)

[스콧 스나이더] 하지만 대화가 시작돼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최근 북한의 당혹스러운 행동을 보면 비관적입니다.

심지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더라도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조차 낮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방위국장은 최근(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올해 늦가을까지 실무협상이 재개될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기에는 외교적 명분을 재설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최소 몇 달 동안 진지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미 조지워싱턴대학의 실레스트 애링턴 국제관계학 교수도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 통화에서 실무협상의 재개는 물론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낮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실레스트 애링턴]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정확히 무엇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명확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은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심지어 2016년에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과 대북제재를 연계해 놓은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북 대화의 교착 국면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에 대한 의지는 여전합니다.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으며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으며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미안보센터의 크리스틴 리 연구원은 미북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때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넘을 수 있다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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