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가속···한반도 정세 안갯속”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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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AP Photo/Alex Brandon

앵커: ‘코로나 19’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양국 관계가 신냉전이라 할 정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중 두 정상은 최근 친서 외교를 통해 우호 관계를 과시한 반면, 미북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 국면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북 대화,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전략적 이해에 따른 북중 관계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악화할수록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한국의 역할도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의 악화’와 ‘북중 관계의 강화’ 등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성현 한국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김흥규 한국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의 견해를 들어왔습니다.

대담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 인터뷰는 각각 따로 진행됐습니다.)

 

미· 갈등 가속화… ‘코로나 19’ 이후 신냉전 우려도

-        이성현 센터장님, 김흥규 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저희 자유아시아방송(RFA) 전직 행정부 관리, 학자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외교 현안으로 미중 무역 협상을 비롯한 미중 관계를 꼽았습니다. 특히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미중 갈등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성현 센터장] 중국 문제는 미국 대선의 외교 분야에서 항상 주요 현안이 돼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의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간에 증폭된 갈등 때문에 더 두드러질 것이고, 또 미중 갈등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최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미중 관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섰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전의 악화한 미중 관계가 ‘코로나 19’ 사태로 더 가속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미국 백악관) 중국에 대한 두 종류의 강경파가 있는데, 우선 미국 대선을 겨냥한 ‘대선용 중국 때리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중국이라는 공산당 국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의 강경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 19’ 사태가 악화하는 순간에 두 개의 강경파가 합쳐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미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융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미중 관계의 악화는 ‘코로나 19’사태와 미국 대선이 끝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민주당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스타일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대중 억제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김흥규 소장]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외정책보다 경제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사태를 맞기 전만 해도 경제 지표가 양호했기 때문에 재선은 문제없다는 판단이 많았는데, ‘코로나 19’로 사실 미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긍정적인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는데, 이 원인에 대한 책임론을 자신의 재선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중 정서를 활용해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든, 미국의 대중전략경쟁에 있어 정책 선택의 폭에서 매우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 ‘코로나 19’ 사태가 악화할 수록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인 압박을 전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제조업 강국인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또 제대로 관리하거나 방역에 실패함으로써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향력도 상당히 하강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 전략적 이해관계 , 북한은 중국 들어주기

-        분께서 모두 미중 갈등의 악화를 전망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듯이 최소한 미국 대선까지는 미중 갈등의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북중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관심이 북중 관계로 쏠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흥규 소장] 북중 관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의 동맹 관계라 할 수 없고요. 서로 전략적 이해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국가 정체성이 강대국으로 전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혈맹’보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할수록 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북한은 이미 미북 대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도와줄 가능성이 없다는 것, 한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넘어 남북교류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자력갱생이라는 전략적인 방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것이 갖는 문제는 첫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 둘째는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북한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안 되든, 새로운 대통령이 외교 안보 정책을 정비할 때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버텨 나가려면 역시 중국과 관계를 잘해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일 겁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언제든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북한이 점점 악화하는 미중 관계에서 특별한 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는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완충지대와 같은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라기보다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중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매력적인 공세를 강화해 중국과 가까이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내려는 것이 ‘코로나 19’ 국면에서 보여준 중국 외교의 모습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성현 센터장] 지난 1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할 때 북한이 선제적으로 북중 국경을 막았죠. 그것이 일종의 셀프고립 효과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친서 외교를 가동함으로써 북한의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중국과 협력을 통해 다시 풀어보려는 외교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전반적인 관찰이 있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 19’ 책임론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는 주변국을 자기편에 줄 세우기 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친서 외교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 19’ 방역을 높게 평가하면서 중국 편을 확실히 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북한이 중국 편을 들어준 것이죠. 마침 중국도 다른 국가들의 지지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북한이 확실히 중국을 지원해주면서 지원군을 하나 더 확보한 셈이 됐고, 이것을 북한판 대중국 매력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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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북 관계는 계속 교착국면이고, 북한도 쉽게 미북 대화에 응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의 대체적인 기류입니다. 또 남북관계에서도 한국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같은 태도의 배경에는 중국에 대해 믿는 구석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성현 센터장] 북한이 한국과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나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면서도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올해 대선 국면에서 미국의 태도가 협상 돌파구를 만들기보다 북한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측면이 있고, 북한과 협상에 응하지 않고 관리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미북 협상이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도 파악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5차례 회담을 하면서 ‘북중 우호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국 모두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북중 우호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시 주석이 말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한국도 도움의 손길을 제시했지만, 지난 1월 말에 국경 문을 닫았던 김 위원장이 살며시 빗장을 열어 손을 내민 국가는 미국도, 한국도 아닌 결국,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유대 관계는 격식이나 말치레가 아닌, 미중 관계의 악화 속에 사회주의 국가의 결집 효과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시 주석이 작년 6월에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죠. 북한이 가진 경제발전의 희망과 안보에 대한 우려를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서 얻어내려는 것이 안보와 경제 개선인데, 이 두 가지를 시 주석이 “미국이 아닌 내가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그럴 경우 북한에서 볼 때 미국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고, 올해 대선 국면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작아진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흥규 소장] 중국이 북한의 현 어려움을 돌파할 정도로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적어도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은 막아주겠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 또는 후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치 않고, 유엔 대북제재를 먼저 위반했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것도 원치 않고,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북한 관리, 그러면서 북한과 계속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경제적 지원이나 ‘코로나 19’ 관련 의료지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중 관계는 단순히 좋아지고 나빠진 문제가 아니라 상호 간에 전략적 이해를 갖고 밀고 당기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깊어질 수록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북중 관계가 매우 강화된 것처럼 나타난 이면에는 전략적 이해가 내재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 국면에도 대북지원 모색 위원장 깜짝 방중 가능성도

-        그동안코로나 19’ 국면을 거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했을 때에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어땠다고 분석하시나요?

[이성현 센터장] ‘코로나 19’로 서로 간에 문을 닫은 국면에서도 중국은 끊임없이 북한과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모색해왔다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친서 외교는 북중 간 최정상 간에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2009년에 시작된 신압록강대교 공사는 오히려 ‘코로나 19’ 국면임에도 마무리 단계로써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심지어 밤에도 공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둥을 통해 북중 교류의 70%가 이뤄지고 있는데, 신압록강대교가 건설돼 물류량의 80%를 신압록강대교가 소화하면 북중 교류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난 4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설이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함구하고 있지만, 방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쑹타오 부장의 방북이 항상 대외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쑹타오 부장의 방북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맞물릴 수도 있고, 직접 가서 정부 간 교류를 통해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중국에는 매우 유용하죠. 또 북한이 필요한 의료 지원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당 대 당 측면에서 확인하고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통을 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지난 13일)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미뤄졌던 시 주석의 방한을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은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면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2018년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 기습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처럼, 올해 하반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국면 전후로, 김 위원장의 기습적인 방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꼭 시 주석과 먼저 만나 상의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김흥규 소장] 일단은 대단히 신중한 분위기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평양시에 대규모 종합병원이 들어선 것, 단둥 지역에서 북중 간에 다리가 연결되는 모습은 중국의 지원 없이는 어렵거든요.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서서히 강화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 형태라기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보장해준 것이겠지요. 즉,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와 ‘코로나 19’ 국면에서 점점 어려워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맞물린 것이고요.

김정은 건강 이상설 국면에서는 중국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상황 파악을 상당히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 위원장의 유고가 발생했다면, 중국이 제일 먼저 북중 국경지역에 군대를 동원해 봉쇄하는 작전을 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표현을 한 것도 아니고요.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정확한 것이 아니었나 판단합니다. 또 간접적으로 북한을 도와준 측면도 있습니다.

 

, 북한 카드 사용에 신중할 중국의 전략적 관심은 현상 유지

-        앞으로 미중 갈등이 악화할수록, 북중 관계를 통한 대미 압박도 강해지지 않을까란 관측도 있는데요. 이것이 미북 대화 재개나 남북관계 개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미북, 남북 관계의 교착 국면에서 만약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흥규 소장]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미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무진을 해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미북 대화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접은 것 같고요. 하지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자신이 활동할 공간이 넓어질 수있다는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계속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지만, 대규모 도발 같은 것은 가능한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악화할수록 중국이 북중 관계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도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이 반중 정책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 카드를 함부로 쓰는 것을 조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 동북아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해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매력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중국이 북한을 변수로 삼아 미국을 압박하거나, 혹은 북한 스스로 변수가 되려는 것을 자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북한은 대선 국면에서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즉, 한국에 대한 군사력 역량의 강화,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로써 원자력 발전소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개발을 내부적으로 촉진하고,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내면서 새로운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성현 센터장]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시험, 핵실험 등을 제외한 저강도 도발은 계속할 수 있지만, 고강도 도발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 미북 관계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제가 아는 학자분들은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오는 10월에 도발을 감행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October Surprise’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북한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세 차례나 북한 최고 지도자와 마주 앉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미 김 위원장과 마주하지 않겠다면서, 김 위원장과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죠. 제가 볼 때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과 협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통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고강도 도발은 조금 더 미북 관계, 대선 국면을 보면서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이성현 센터장님, 김흥규 소장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코로나 19’ 미국 대선 국면에서 미중 갈등의 악화가 북중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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