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보고서 20일경 채택”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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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7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습.
사진은 2017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습.
사진-유엔 인권이사회 캡쳐

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9일 개막된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0일경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 즉 UPR 실무그룹 보고서가 오는 19일 혹은 20일 채택될 전망이라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롤란도 고메즈(Rolando Gomez) 공보담당관이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고메즈 공보담당관: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주 북한의 UPR 실무그룹 보고서를 채택하는데요. 북한을 포함한 14개 국가가 지난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심사를 받았는데 이들 국가들의 실무그룹 보고서들이 오는 19일과 20일 양일 간 검토·채택될 것입니다. (Next week we have a UPR of North Korea where the Council will adopt the report of the UPR working group on the DPRK next week.  One of those two days, 9/19 or 9/20, when all of the UPR reports are being considered, DPRK is among the 14 reports to be considered on those two days.)

보편적 정례검토는 매년 세 차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장치입니다. 심사 대상 국가가 자국의 인권 실태에 관해 제출한 국가보고서, 인권조약기구 등 기타 유엔 기구와 독립적 인권전문가나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각국 인권단체와 지역단체·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 같은 특별 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 처음 시행했는데 북한은 2009년 12월에 이어 2014년 5월에 1·2차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고, 지난 5월에는 제3차 UPR심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당시 제3차 UPR 상호 심사에서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260여 개 중에서 63개 조항에 대해 주목했다(noted)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 사항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아이슬란드, 오스트랄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독일과 아이슬란드 등이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 등입니다. 한태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북한 대표단을 대표한 성명에서 이들 권고사항이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한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나머지 199개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42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문방지협약의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국제인권기구와의 지속적 대화 등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에 채택될 실무그룹 보고서가 광범위한 불법감금체계와 강제실종,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여성을 포함한 북한 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다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제3차 북한 UPR에 앞선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구두보고를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와 당국에 의한 고문과 잔혹행위 등 북한 인권실태에 관해 회원국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부여하는 유엔 협의기구 지위를 획득해 UPR관련 구두보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협의기구 지위를 가진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인 한국의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의 남바다 사무국장도 과거 2차례의 UPR보고서에서 지적된 정치범수용소 철폐 문제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제약 없는 방문과 조사 등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항상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더 많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그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하기를 희망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는 268개 회원국들의 권고안 중 83개를 거부했고, 이후113개 권고사항을 최종적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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