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UPR ‘이산가족 협력’ 권고 수용에 “공동선언 이행”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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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서 한 실향민이 가곡 그리운 금강산과 고향의 봄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서 한 실향민이 가곡 그리운 금강산과 고향의 봄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데 대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 중 하나라며 남북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이미 남북 간의 평양공동선언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에도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북한에 제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협의 부분과 관련해 새롭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개 권고안 가운데 132개를 수용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을 포함해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지속하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안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보편적 정례검토 심사 당시 262개의 권고안 가운데 63개 조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매년 세 차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 장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5월에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가 시행된 첫 해인 지난 2009년에는 한국이 제기한 권고안에 대해 북한이 수용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의 경우 북한은 한국이 제기한 4개의 권고안 중 1개를 수용했지만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참석한 남북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서 “남북 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별을 한시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성묘와 같은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상설면회소 개소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상상봉은 관련 장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등을 모두 마쳤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도 이날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상봉과 정기 서신 교환, 전화 연락, 화상상봉 등을 통해 이산가족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남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해 북한의 주장과 달리 북한 내 인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이번에 채택될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와 관련해) 정치범수용소는 여전히 강력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강제북송과 납치, 고문 등 특히 처형과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도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유엔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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