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센터 “북핵 합의, 북 인권 개선 없인 불가능”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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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북 간 비핵화 합의 타결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 동안 설 자리를 잃었던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남부 텍사스 주에 위치한 부시센터 산하 정책연구소는 최근 북한 인권문제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요소임을 강조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부시센터 선임연구원은 ‘잃어버린 북한 인권문제 입지 회복하기’(Regaining Lost Ground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대북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며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하려는 동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국과 한국 정부 모든 곳에서 설자리를 잃었지만, 올해는 미국이 다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주창하는 선두 주자인 만큼 대북 전략에 인권문제를 통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도덕적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요구한다며, 북한 지도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한다면, 이는 진정한 개혁을 단행하고 국제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겠다는 역사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합의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과 장애인 관련 사안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권대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또 미국이 지난 3년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는 대북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민간 지원단체들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며 적절한 시기에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 그리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 즉 FFVD 용어로 논의되는 등 검증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신뢰가 부재하다며,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신뢰구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김정은 정권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미국)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정권과 비핵화 합의를 타결할 수 없습니다. 인권이 없다면 신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미국의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가 각기 다른 수준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핵과 미사일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를 희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문제 논의가 결여된 안보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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