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미북, 3년째 무역거래 전무”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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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두 노동자가 지난 2008년 남포항에서 미국이 제공한 쌀을 하역하고 있다.
북한의 부두 노동자가 지난 2008년 남포항에서 미국이 제공한 쌀을 하역하고 있다.
AFP PHOTO/World Food Programme

앵커: 지난 3년 동안 미국과 북한의 무역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2016년 10월 이후 무역교역이 전면 중단됐다고 상무부 산하 무역통계국이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무역통계국의 말라 클라인(Mala Kline) 국제무역지표팀 팀장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9년 6월까지 미국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수입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 has been no trad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n 2017, 2018, and January through June of 2019.)

클라인 팀장은 올해 7월과 8월의 무역통계는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말 상무부의 대외무역 통계에 2017년과 2018년 미국의 대북 수출규모가 각각 4천315달러와 2천 660달러로 표시된 기록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대해 무역통계국이 ‘잘못된 표기’였음을 인정하면서 확인됐습니다.

클라인 팀장은 한국으로 갔던 화물을 북한으로 잘못 기입한 것이라면서 2016년 10월 인도주의 지원품이 북한으로 보내진 이후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상품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수지에 등장하는 국가 236개국 중 2017년과 2018년 미국과 무역거래가 없었던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대북투자에도 관여했던 워싱턴의 한 무역전문가는 2017년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상업거래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물품 이동도 거의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투자 자문회사인 IAS 의 찰스 범(Charles Bum) 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상업거래가 완전히 중단됐고 인도주의 지원도 우회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찰스 범 연구원: 2017년 상반기 의회가 대북제재 강화법을 채택하면서 인도주의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북한으로 물건을 보내기 위한 정부의 승인을 받기가 너무 까다로워졌습니다.

범 연구원은 2017년 하반기 미국 정부가 북한여행금지령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차단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등 현재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450여 건이 넘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7년에 집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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