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중∙일 등 16개국, 북 노동자 송환 최종보고서 제출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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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AFP PHOTO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한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이 22일로 마감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국가들이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16개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2397호 8항에 의거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397호 8항의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은 지난 3월22일이었습니다.

24일 대북제재위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중국이 마감 이틀 전인 20일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 국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중국은 지난해 3월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북한 노동자 송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 이번 최종 이행보고서는 공개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러시아의 경우 24일 웹사이트상으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지난 1월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노동자가 1천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이 이미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1천명 가량 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23일 발간한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보고서’(U.S. Sanctions on Russia)에서 러시아의 북한 정권 지원을 비롯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 화학무기 사용 등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제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일부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중국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16개국이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벨기에(벨지끄)와 함께 터키, 덴마크,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의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공개됐지만, 중국 등 나머지 11개국의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벨기에가 지난 13일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가 24일 공개됐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2월20일 기준 북한 국적자가 자국 내에 없다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조정관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가 마감시한(6일)안에 안보리에 제출됐고, 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Yes, the report was submitted by the deadline and I expect it to be published.)

하지만 그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가 언제 공개될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en that will be but not for a while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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