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주재 북 대사관, 노동자 비자 연장 로비”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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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문을 닫은 네팔의 북한병원 '고려병원'.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문을 닫은 네팔의 북한병원 '고려병원'.
/The Annapurna Express 캡쳐

앵커: 외화벌이를 위해 네팔에 파견됐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비자문제로 쫓겨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북한 대사관까지 나서 네팔 정부를 상대로 로비, 즉 막후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네팔에서 만료된 비자,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된 체류허가증을 갖고 일하다 최근에 적발된 북한 노동자는 모두 14명.

이 가운데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북한 식당 ‘보통강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취업비자 만료기한이 지난 6월 6일이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네팔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또 북한 의료진 5명 역시 8월 13일 비자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진료를 계속하다 네팔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북한 대사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팔 주재 북한대사관의 김종혁 부대사는 직접 네팔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이번에 적발돼 쫓겨나게 생긴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기간 연장을 하소연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현지 언론매체인 카바르훕(Khabarhub)은 4일, 김종혁 부대사가 비밀리에 네팔 산업장관과 내무장관을 만나 “유엔 대북제재가 점점 완화될 것이며 남북관계도 점차 부드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해 줘도) 네팔은 (대북제재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가까운 사이였던 네팔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규정한 북한 해외노동자의 올해 말 송환 기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북한 불법체류 노동자 처리 문제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이 매체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경찰과 이민국 등이 불법체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어 북한의 당혹감과 부담감은 더 클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 대사관 측의 로비 활동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자 해외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현지에 남겨두려는 북한 측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분석입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김주일 사무총장: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충성 외화벌이 자금 과제가 달성이 안됐다거나,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보니, 그런 식당으로부터 조차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북한의 자금(확보)에 굉장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으며, 이어 9월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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