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 인권단체 최대 300만 달러 지원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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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SSOCIATED PRESS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미화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대북 정보 유입 및 북한 정보 유출 촉진’과 ‘북한 인권기록 및 옹호’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에 미화 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링크)

‘대북 정보 유입·유출’ 사업은 구체적으로 북한에 라디오 방송 제작 및 송출, 북한 주민들이 흥미를 가질 정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비롯해, 정보 유입·유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고 확대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법적 권리와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며, 표현과 이동,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를 촉진하는 사업 등도 명시됐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과 옹호’ 사업으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자료 구축,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 기록,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의미있는 보고서 발간, 북한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캠페인 활동 등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대북 인권 단체 총 2~15곳에 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단체는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미 다른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새롭거나 개선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1차 기금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 15일이며, 이후 4월 2일과 9월 17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협력적 위협감축(CTR) 부서도 지난달 공고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는 개인과 단체에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링크)

지원 대상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자금 세탁, 선박 등록 악용 등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 활동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포함합니다.

수혜 대상에게 미화 2만5천~2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개인 및 단체는 내년 1월 29일까지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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