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경기도, 최근 대북방역 지원 추진…요건 못갖춰 중단”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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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중구역 위생방역소에서 나온 방역요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놀이터를 소독하고 있다.
평양 중구역 위생방역소에서 나온 방역요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놀이터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는 경기도가 최근 자체적으로 대북 방역 지원을 추진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로서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경기도.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대북 방역 지원에 대해 문의를 해온 적은 있지만 지원승인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총족하지 못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24일 한국 내 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물자를 비롯해 북한과의 합의서,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지원사업 허가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대북 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악용되거나 오용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2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신형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금 12억여원, 즉 98만여달러를 의결한 바 있지만 현재 한국 내 신형 코로나 상황이 당시보다 악화돼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국 내 신형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북 방역 지원 시도가 잇따르는 건 북한의 주장과 달리 실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 연구교수: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보건위생 환경이 쾌적하고 보건의료도 북한에 비해 괜찮은 나라들도 코로나 청정지역이 아닌데 중국과 접경해있는 북한이 청정국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계절마다 온갖 감염병들이 유행하고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경기도는 북한과 접해있는 지리적 특성상 북한 내 감염병 발생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전날인 25일 접경지역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견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접경지역 영농인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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