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코로나19 발병시 군부·엘리트에도 파괴적 영향”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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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경기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이날 오후 공개한 훈련 지도 현장에서 김수길 총정치국장(왼쪽 두 번째), 김정관 인민무력상(왼쪽 세 번째) 등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경기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이날 오후 공개한 훈련 지도 현장에서 김수길 총정치국장(왼쪽 두 번째), 김정관 인민무력상(왼쪽 세 번째) 등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북한 내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발병하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유대인정책센터(JPC)가 2일 ‘코로나19가 북한 정권 붕괴를 야기할 것인가?’(Will COVID-19 in North Korea Initiate Regime Collapse?)를 주제로 한 전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면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군부와 정권 엘리트 계층 모두에게 대단히 파괴적인(devastating)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내 효과적인 중앙 통치와 군부의 지지, 즉 이 2가지 요소가 심각하게 손상되면 내부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군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가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북한 내부의 불안정 증가를 목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사람들이 내부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의 군사력과 그가 군부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앞으로도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박사는 최근 이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가 북한 내부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정권 자체를 흔들 정도의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3대 독재 체제가 지속되려면 군부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 등 군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선군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만(discontents)이 정권 붕괴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란 겁니다.

아울러,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19 발병 자체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부유한 삶을 가능케 하는 제재회피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들의 지지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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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나 사망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북한에 국제사회 는 관련된 아무것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곧 정권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Apr 03, 2020 03: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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