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지하자원 수출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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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은 광부의 날입니다. 북한 관영언론을 보면 광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1940년대 말 북한이란 국가가 등장했을 때, 북한지도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경제부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철소를 비롯한 중공업, 다른 하나는 발전공업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북한의 국장을 보면 수력발전소가 나옵니다. 압록강 수풍발전소입니다. 또 발전공업을 책임지는 핵심은 바로 지하자원, 석탄입니다.

북한이 생긴지 벌써 70년, 원래 자랑이었던 제철소나 화학기업소는 지금 가동된다고는 하지만 공장이라기 보다는 역사박물관처럼 보입니다. 기술이 너무 낙후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는 어떨까요? 보다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성에서 밤에 찍은 조선반도 사진을 보면 남한과 중국은 불빛바다이지만, 북한은 평양근처만 제외하면 검은색, 어둠의 바다입니다.

북한 광산업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발전소나 제철소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북한은 1940년대 구 소련에서 복사한 시대착오적인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최근에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북한당국과 노동당지도부의 비합리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책때문에 공업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광산업은 그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북한 수출에서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수출은 6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 수출로 살아남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광업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석탄은 수억 년 전부터 땅속이 있는 지하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채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든 남미이든 낙후되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도 지하자원을 잘 채굴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콩고는 매우 가난하고 정세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지하자원 수출은 잘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주로 지하자원을 많이 수출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지하자원을 거의 채굴하지 않고 주로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더 싸기 때문입니다. 콩고 같이 지하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는, 주로 국민들이 어렵게 살고 집권계층에게만 힘이 몰려있습니다. 북한도 콩고도, 그 외의 지하자원 수출국가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지하자원 수출국가 중에 돈을 잘 버는 나라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에서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도 거의 독재 아니면 전제국가들입니다. 다시말하면 지하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 가운데 국민들도 잘 살면서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하자원 즉 석탄이나 석유는 국민보다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집권계층은 자원을 장악하고, 자원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인민을 통제합니다. 그때문에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이 꼭 좋은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다른 지하자원 수출국가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부의 날엔 북한 광부와 광산기술자, 경영자들이 축하할 것입니다만, 지하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은 매우 위험하고 미끄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이 길을 빨리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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