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코로나19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반응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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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당국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져 사실상 해외와의 접근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코로나19는 매년마다 발생하는 독감보다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당국자들은 이러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전례가 거의 없는 방역조치를 열심히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민대중은 새로 생긴 전염병에 대해서 공포가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북한 사회와 정치의 몇 개의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북한 지도부가 이 만큼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외국 언론을 열심히 본 다는 것 또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국가 언론은 공포증의 파도를 열심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지만, 중국 지도자들도 민중의 생각을 많이 무시할 수 없어 중국공산당 간부들도 과잉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북한 의학자나 생물학자들은 상부에 코로나19가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북한 통치자들이 이러한 보고를 무시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북한 지도부는 나라의 경제를 많이 파괴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 지도부의 조치를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취한 조치는 대부분의 외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때문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보여준 둘째 문제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입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 의존도보다 중국과의 밀무역 의존도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는, 최근 북한 국내에서 기름값과 식량 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기름과 식량 가격이 15-20% 상승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서 자유롭게 기름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북한은 비밀리에 중국에서 기름을 많이 수입하면서, 중국으로 석탄을 비롯한 지하 자원을 많이 밀수출 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돈으로 북한 국가기관도, 돈주들도 중국에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많이 수입해서 북한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 당국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때문에, 원래 허용했음은 물론 또많이 지지했던 밀무역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 때문에, 공급이 많이 줄어든 것에 반해 수요가 그대로여서 식량과 기름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북한 당국자들의 반응은 앞으로도 북한 경제에 심한 타격을 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우엔 북한이 세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세계 어디에서나 심한 경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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