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당장 중지해야 하는 8.3벌이 단속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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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 지금 북한 시골에서 8.3벌이를 하는 기업소와 일부 개인에 대한 검열과 단속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현 단계에서 검열과 단속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최근에 모순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작된 개혁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관리제도, 분조관리제 등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상 때문에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개혁과 비슷한 조치들입니다. 다른 편으로는 지난 1~2년 동안 북한에서 개인경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집권계층에서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시대 체제를 부활시키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김일성시대의 명령식 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상동원이나 투쟁정신과 같은, 듣기좋은 말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세계 어디에나 이 체제를 실시했던 나라들은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남북한은 경제문제를 비교할 때 매우 좋은 사례가 됩니다. 1940년대 말부터 남한은 시장경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유럽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잘 삽니다. 반대로 분단 당시 남한보다 잘 살았던 북한은 위기에 빠졌고 경제가 거의 발전하지 못했으며 오늘날 매우 낙후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1940년대 말 김일성, 박헌영, 최용건, 허가이와 같은 당시 북조선국가와 로동당의 최고 지도자들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자신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컸지만 결과는 대실패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경험 그리고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들이 위기에 빠졌던 모습을 보면 이 교훈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은 시장경제를 실시하자 세계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그저 민중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웃기는 주장이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쓸모있는 주장입니다.

북조선에서 ‘세계적 추세’라는 말은 많이 쓰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시대착오적인, 명령식 경제를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북한 집권계층에서 시대착오적인 체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김일성시대 체제가 부활한다면 영원히 체제를 유지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명령식 경제는 불가피하게 침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역사가 이 사실을 수십 차례 증명했습니다. 그때문에 북한이 그 길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더욱 낙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시대 체제로 돌아간다고 해도 체제를 유지할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경제를 도입, 발전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대로 1970년대식 경제체제를 복구하는 것을 꿈꾼다면 북한 체제붕괴는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2010년대 초 시작한 경제 변화를 계속하는 것은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생존하는 길이 될 수 있으며, 김일성시대 체제를 복구하는 길은 재앙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장경제 활동, 즉 북한식 자본주의 방법인 8.3벌이 제도를 단속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8.3벌이를 단속한다면 민중이 고생이 많겠지만, 곧이어 간부들도 훨씬 더 고생이 많아질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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