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유엔아동기금과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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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6월달 하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도 6월 초 조선소년단 창립 74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6월 1일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날을 ‘국제아동절’이나 ‘6.1절’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어린이 보호와 이들의 권리를 떠올리면 전쟁, 경제위기, 식량부족과 정치탄압을 겪는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6월 북한 주민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물, 위생, 청결 분야에 필요한 구호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유엔아동기금의 대북 지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코로나 19관련 지원에 포합됩니다.

대북 지원이라 하면 모순이 많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이 북한에 코로나 19관련 구호품을 지원하지만, 북한 당국은 코로나 19 감염자나 사망자가 한명도 없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또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25년 가까이 지난 지금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물, 위생, 청결, 보건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병진 노선을 선전하며 핵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권유지에만 집중하는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인간 안보와 복지를 희생시킵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지만, 북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량, 약품, 영양제나 보건 시설에 자원 투자를 제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어린이의 보건과 영양 상황은 좋지 않으며 유엔아동기금을 포함한 유엔기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치료약이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이 있으며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 대신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2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후, 유엔 총회가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번이나 12월마다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어린이 인권 침해, 기본권 침해, 특히 기본적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계속적인 제한, 강제 북송되는 어린이, ‘꽃제비’로 알려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어린이, 장애아동, 부모나 자신이 수용소에 있는 어린이, 이외 불법에 노출된 많은 어린이들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생각하면서 유엔아동기금 측에 묻고 싶은 질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은 최근 북한에 구호품을 지원했지만,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유엔아동기금 사업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까지 지원이 미칠수 있는가? 유엔아동기금은 백신 접종 및 수질, 위생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접근하고자 노력했는가? 고아원이 아닌 곳에서 노숙하며 사는 고아들, 유엔북한인권 보고서에 묘사된 대로 “길거리를 전전하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강제 북송되는 아이들,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아이들에게까지 지원사업이 미칠 수 있는가?

또한 유엔아동기금은 고아와 장애아동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가?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상의 증언을 참고할 때, 유엔아동기금은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났거나 가족과 함께 수감된 어린이에 대한 공개 혹은 비공개 정보를 다룬 적이 있는가? 국제아동기금은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가?

북한 당국이 아동권리협약을 어느정도 준수하고 있다고 보는가? 국제아동기금은 북한이 아동권리이사회에 보고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국제아동기금은 아동권리이사회에 상황이 가장 열악한 최취약계층 어린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국제아동기금은 북한이2013년 서명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였는가?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원조 대상을 최취약계층으로 조정하기 위한 유엔 기금 및 북한간의 상호 협력,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법령과 정책을 세우는 국가전략의 개발과 이행 체계 수립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국제아동기금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 등의 수 없이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유엔아동기금과 같은 유엔기구가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 유엔조약과 북한인권조사위윈회 보고서에 묘사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고려해야 합니다.북한 당국이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선택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희생시키면서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병진노선이 아니라, 개혁과 개방을 바탕으로 번영과 자유로 향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미래는 핵과 미사일 개발, 또 군사 도발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할 종합적인 개혁과 개방에 나설 때에만 밝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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