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한국전 70주년을 맞은 남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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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1950년6월25일 새벽 4시 ‘붉은 제국’이던 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지를 받은 북한 인민군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67년 전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인하여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은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일으킨 것으로, 냉전시대 이후 기밀 취급이 해제된 구쏘련(구소련) 문서가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남북한 간에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에 의해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무대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해 모범을 보이면서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김씨 일가정권은 계속해서 도발과 폭력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에 한국 주민들은 대북지원과 투자, 남북한 경협을 포함한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나 인권,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폭력과 군사도발 위주로 반응해 왔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2002년 6월29일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축구 경기를 유치했을 때 서해 해상에서 교전을 일으켰으며, 최근 한국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 민족과 경협을 추진하려 했지만 북한은 지난 6월16일 교류하고 소통하던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한국 전쟁의 피해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한국 민간인 사상자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의해 결성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7개국의 국제 연합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와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약 47만 4천명이나 됩니다. 북한 민간인을 비롯해 북한,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공산군 사상자 수는 120만 명에서 16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1953년7월27일 정전협정 후 지난 67년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기업들의 경영기술에 의해 다른 나라들이 몇 백 년을 걸쳐 이루어낸 발전을 몇 십 년 만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 역사에 남겼습니다. 한국은 여, 야당 정부가 주민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교체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반대로 72 년 동안 비효율적인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 심한 독재와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침해에 의해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물론 일반 북한 주민과는 달리 김씨 일가를 포함한 북한의 핵심 고위간부들은 풍족한 식량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즐겨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까지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치,경제, 사회 발전의 수준 말고도 또 한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지만, 유엔 가입국으로서 남북한의 국제활동은 너무나 다릅니다. 199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지난23년 동안 개발 도상국에 지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부터 중동의 이라크까지 세계 곳곳에 평화 유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한국과 다른 주변 국가를 핵과 미사일 개발, 또 군사 도발로 협박하는 불량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북한은 7월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지내지만, 2천500만 명의 북한 주민 중 대다수는 인권유린과 정치 탄압까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념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세습을 두 번이나 이룬 김씨 일가와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 최고위층 간부들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7월27일을 ‘정전협정기념일’로 지내지만, 사실 여러면에서 성공한 한국 국민들은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민족의 발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년 넘게 분단된 남북한 민족의 통일입니다. 자유시장, 인권 개선,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에서 권력세습이 두 번이나 이뤄졌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독재정권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형제끼리 싸우던 비극적 전쟁을 일으킨 지 7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하려면 핵과 미사일, 그리고 폭력과 협박, 또 군사도발을 포기하고 남북한 화해와 평화, 또 통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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