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사이버 범죄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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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북한 추정 해커 조직인 ‘김수키’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워윈회 (HRNK)와 전미북한위원회 (NCNK)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나섰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연구 및 조사 하여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유엔이나 미국정부,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 알리는 단체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년 전 2018년4월부터 유엔 협의적 지위 (UN consultative statu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14년 전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유엔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단체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이미7년 전에도 북한 해커 조직에 의한 사악한 사이버 공격을 당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를 목표로 감행한 7년 전 해킹 공격은 유엔 인권회의(UNHRC)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UN COI) 설치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기 전날 발생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처럼 유엔 협의적 지위를 가진 비정부기관들은 유엔 행사에 참여하며 시민사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입니다. 전미북한위원회는 북한 시민들의 인권을 중요시 하며 주로 대북 인도지원, 북한과의 교류, 남북한 이산가족, 미북 이산가족 등을 중요시 여기는 비정부기관입니다. 여러 미국과 한국 보안업체에의 조사와 분석에 의하면 이 두 미국 시민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조직은 북한의 ‘김수키’ 그룹이 틀림없습니다. 이 북한 사이버 테러 조직은 그 전에도 여러번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한국을 목표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북한 121해킹부대는 핵발전소를 포함한 여러 곳의 한국 내 목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인터넷을 무기화하면서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과 정부기관, 연구단체, 비정부기관 등을 목표로 많은 사이버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거의 모든 북한 주민들은 세계 인터넷 통신망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해커는 컴퓨터에 능통한 전문가를 의미하지만, 해커라 하면 그러한 컴퓨터 지식을 악용하여 남의 컴퓨터를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커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지만, 대우를 받을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사이버 해킹은 21세기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북한은 군사도발, 미사일 개발과 핵 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위반하며 이웃 나라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국제 언론 매체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부터 형산 산맥 지역에 미림대학을 세우고 매년 100명의 해커들을 모집해 한국과 미국, 다른 나라를 사이버 테러로 위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는 컴퓨터 전문가들을 다른 나라 사이버 테러로 위협할 해커를 양성하면서, 바깥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해 일반 북한 사람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자유세계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다른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은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과 미국 젊은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미국의 인력은 무한합니다. 이번 해킹 시도도 빠른 시간 내에 대처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두 단체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얻으며 어떤 주제라도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중동 젊은이들은 ‘트위터’ 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락해 뜌니지(튀니지)의 벤알리, 에집트(이집트)의 무바라크와 리비아의 가다피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9년까지 공산주의 독재에 의한 탄압을 겪고 살던 동구라파 사람들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가치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동구라파 젊은이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반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절 느낌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유럽 나라들이 31년 전 개방되지 않았다면 개인용 컴퓨터에 의한 과학기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혁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인 한국 주민들은 자유로이 세계 인터넷 통신망에 접촉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부의 인트라넷인 광명 통신망은 알아도 당국의 탄압에 의해 세계 인터넷 통신망은 제대로 모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컴퓨터 전문가들만을 양성한다면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사이버 범죄를 계속 자행한다면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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