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세계보건기구와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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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수는 55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수는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북한 내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요즘 유엔 기구인 세계보건기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1년 예산은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데, 미국은 전체 예산 중 10퍼센트 정도인, 약 5억5천3백만 달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미국의 코로나19 피해가 세계보건기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며 2021년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 기여금 예산을 반으로 줄여 미국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른 유엔 기구와 함께 제2차 대전 직후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은 1946년 7월 22일에 서명되었고, 1948년 4월 7일에 출범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194개국이며 2개국이 준회원국입니다.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1년에 최소한 2십 만 달러를 이 기구에 기여해야 합니다. 비교적 미국 기여금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합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의 기여금 없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국제보건기구의 한국 출신 이종욱 사무총장이 2006년 5월 22일 과로에 의한 뇌졸중으로 급사한 후 중국은 사실상 이 기구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여수스 (Tedros Adhanom Ghebreyesus) 현 사무총장은 중국의 지지를 받아 사무총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2019년 말 위기 초기에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를 따르고 코로나19 위기의 규모와 위험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정부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래 두가지 기본적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 보건사업의 지도와 조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둘째, 194개국 회원국 간의 기술원조 장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투명성이 떨어지고 세계보건기구는 임무를 대행하는 데 더 많은 곤란을 겪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임무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케 하는 것이며, 국제보건의료 사업의 지도, 조정, 연구, 또 각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재정지원, 기술훈련, 자문활동, 각종 질별퇴치 사업과 보건 관계 전체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책임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원국이 요청하면 보건 시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원을 합니다. 또한 회원국 필요에 따라 질병학과 통계학을 포함한 기술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비합리적이고 믿기 어려운 북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중국 정부와 북한 정권의 선전기관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활동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보건기구에 하고 싶은 질문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2014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년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심각한 기근과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건강 문제, 특히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인구를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폭력’을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광범위한 건강 문제와 정책 간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주민들을 차별하는 성분 제도가 그들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는지,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관리들에게 북한 수용소 내 보건 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계획 적용에 있어 북한의 협조를 구하고자 노력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와 다른 구금 시설 내 보건사업은 ‘널리 인식된 국제 인권법규와 의료 윤리의 범위에서’ 수감자들에게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됐습니다. 2014년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수용소에 고의적인 기근이 있다는 사실과, 이런 기근이 수감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수감자들의 질병 중 하나가 바로 결핵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직원들은 북한 정치범관리소나 교화소외 다른 구금시설 내 결핵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의료진 파견을 제의한 적이 있는지, 세계보건기구는 수용소 내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해왔는지 등도 의문입니다. 유엔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각 회원국 주민의 인권,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유엔 기구의 제도를 항상 향상시켜야 합니다. 완벽한 세계질서는 아니겠지만, 유엔보다 국제협력을 위한 더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중국 전체주의적 강대국들의 지시를 받아 일반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 김씨 일가 정권과 같은 독재국가의 정치선전용 기구처럼 활용되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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