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미 국무부의 연례 북한 인권보고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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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지난 2년 동안 남북, 미북, 북중 정상외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상 외교는 이웃 나라와 동북아시아, 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북한 정권에 의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번 만나는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악한 인권 유린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북한 정권과의 외교를 추진하려면 김씨 일가 정권의 비민주적 성격과 정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김씨 일가 최후의 전략적 목표는 정권유지입니다. 김씨 일가는 생존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인권을 부정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11일 ‘2019년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70년 넘게 계속 독재 국가로 유지되면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구분되는 성분제도에 의해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계속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 투표권과 다른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북한은 21세기 다른 문명 국가의 행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는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197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외교정책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195 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2019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엔 산하기관이나 유럽연합,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와 한국에 있는 ‘통일연구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같은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폭로해 왔습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인권 유린, 특히 정치범 관리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비인간적,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정치적 탄압과 인권 유린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처참합니다.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정치범관리소와 같은 불법 구금시설을 포함해 북한에서는 수백 개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치범관리소마다 정치범들이 약 5,000명에서 50,000까지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의 수는 80,000명에서 120,000명 정도입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인권 유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선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4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처형이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숙청을 당한 고위 간부와 다른 정치범들은 ‘연좌제’에 의해 가족의 3대까지 구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종교, 언론, 집회, 결사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에서 심한 처벌과 고문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들의 부정 부패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2019년 미 국무부 연례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막으려는 조치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인권위원회’가 2019년12월18일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정권이 바깥세계의 정보를 막기 위해 이용하는 처벌, 새로운 정보기술과 선전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무부 북한인권 연례보고서는 처음으로 북한 정권에 의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학생이던 웜비어는 2015년말 북한을 방문했다 17개월 동안 억류됐었고 정신적, 육체적 고문에 의해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지 1주일 후 웜비어는 사망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아직까지 웜비어 사망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인권 침해가 자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와 다른 인권 전문가들, 인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해도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김씨 일가에 의한 비인간적 범죄와 다른 열악한 인권침해를 상당히 중요시하며 시급한 문제로 여깁니다. 고립된 인권 탄압국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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