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인터넷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08-13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미국에 본부를 둔 ‘프리덤 하우스’라는 비정부 기관은 매년 ‘인터넷 자유 지수’를 발표합니다. 인터넷 자유를 심하게 억압하는 중국, 이란, 에티오피아, 수리야(시리아), 꾸바(쿠바), 윁남(베트남) 등이 평가 대상국에 포함되는데 이 국가들의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북한은 인터넷 자유가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조사할 수 없어서 아예 평가 대상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IP 주소, 즉 인터넷규약주소를 비교해 보면 남북한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IP주소는 세계 컴퓨터 통신망에서 장치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한 번호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5천1백4십7만 명이나 되는데요. IP주소 수는 112,685,716개나 됩니다. 즉, 한국 주민당 IP주소는 2개가 넘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2천5백만 명입니다. 북한 IP주소 갯수는 2,000개 밖에 안됩니다. 북한 정권이 인터넷을 무기화하면서 한국,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과 정부기관, 연구단체, 비정부기관 등을 목표로해서 사이버 테러를 많이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거의 모든 북한 주민들이 세계 인터넷 통신망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인 한국 주민들은 21세기에 자유로이 세계 인터넷 통신망 접촉을  즐기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부의 인트라넷인 광명 통신망은 알아도 당국의 탄압에 의해 세계 인터넷 통신망은 하나도 모릅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컴퓨터의 역사는 어떤가요? 컴퓨터와 관련해 8월 12일은 인류 역사상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38년 전인 1981년 8월 12일 세계 최대의 컴퓨터 업체인 미국의 IBM사가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는 부피가 크고, 무겁고 값도 비쌌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했었습니다. 1981년 처음 출시된 개인용 컴퓨터 ‘IBM 5150 PC’도 많이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당시 컴퓨터 무게는 약 11.7킬로그램이었고, 자판만 2.7킬로그램이었습니다. 가격도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화로 약 1천575 달러, 즉 중산층 미국인의 한 달 월급 정도였습니다. 물론 디스크 드라이브, 컬러 모니터와 견디기 힘든 소리를 내는 인쇄기까지 사려면 비용은 두 배로 더 들었습니다. IBM사는 세계 최초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엔2천 대 정도 판매하는 게 목표였지만, 결국 100만 대가 팔려, 인류의 역사상 두 번째 산업 혁명을 개막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열병합 발전에 의한 대량생산은 약 150년에 걸쳐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1981년 출시된 개인용 컴퓨터는 세상을 바꿔놓으며 38년 전 인간이 꿈속에서만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 컴퓨터를 통해 많이 이뤄졌습니다. 요즘 속도가 빠르고, 가볍고, 얇고 저렴한 휴대용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개인용 컴퓨터의 원조격인 1981년 ‘IBM 5150 PC’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25년 전 공용 인터넷이 세상에 나온 뒤 인간이 사는 법과 생활양식은 많이 변했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로부터 요리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검색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즉 오락도 많이 발전했고, 신용카드만 있으면 음식 주문까지 필요한 것은 모두 컴퓨터로 구입해 집에서 편하게 직접 배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 요금, 특히 국제 전화 요금이 상당히 비쌌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 또는 가족과 함께 무료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문학술회의나 다른 전문적인 토론도 컴퓨터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얻으며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회와 정치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현실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고, 비밀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폭로될지 모르니, 최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보여야합니다.

1989년까지 공산주의 독재체제에서 살았던 동유럽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 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전 개인용 컴퓨터 개발에 의한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동유럽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미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동유럽의 젊은이들은 자국이나 외국에서 IBM사와 같은 다국적 업체에 많이 취업을 합니다. 옛날 선진국들은 노동력 부족을 이민 정책을 통해 해결했지만, 인터넷과 다른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지식 노동자들은 자국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위치한 회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유럽 나라들이 30년 전 개방되지 않았다면 개인용 컴퓨터에 의한 과학기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혁명에 참여하지 못해 현대 세상으로부터 고립됐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정권은 이웃나라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핵,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자원을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개발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북한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세계화 시대에 국제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인력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컴퓨터를 사용해 세계 곳곳에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접근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