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코로나와 인권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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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의심증상자는 있지만 확진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속에서도 단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환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만포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도시전체를 격리했다가 최근 해제한 것을 비롯하여 북한에도 코로나 환자가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최근 날씨가 차지면서 국제적으로 코로나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북한 역시 의심 증상으로 인한 격리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최신 코로나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북한 코로나 의심증상자가 6,1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805명은 1022일부터 29일 사이에 의심증상자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를 막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외부에서 코로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열이 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격리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도마다 코로나환자 격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집단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다 코로나 환자가 아닙니다. 열이 나는 환자는 코로나 검사를 해서 유무를 확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북한에서 지난달 까지 격리된 누적인원은 32,356명인데 검사한 사람은 12,072명으로, 37%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코로나 환자가 아님에도 격리되어 오히려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다른 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진단되면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조건에서 코로나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위급한 환자는 음압설비가 갖추어진 병실에 넣고 산소를 보충하면서 폐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음압설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열제나 항생제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환자들이 대증치료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연치유만 바라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식사와 식수 공급도 제대로 해주지 못해 격리 중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급격치 차지고 있는데 난방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환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만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격리시설에 들어가면 외부와의 연계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가족 친척과 연계를 맺을 수 없고 그들의 지원도 받기 힘듭니다. 물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연줄을 찾아 사식과 약을 차입하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화장한 유골이 와야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북한의 코로나 격리시설은 죽음의 수용소나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결국 북한당국의 정책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포기하고 걸리지 않은 사람만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확산을 방지했다는 선전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고 주민들의 일탈을 막자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환자도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상황이 어렵다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근 남한정부는 북한의 코로나방역과 치료 돕겠다고 여러 차례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코로나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열악한 현실이 외부에 전달되는 것을 꺼려 남한과 외국의 지원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체면이나 나라의 평판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해서라도 진단 설비를 들여다 정확한 진단에 기초해서 격리함으로서 격리인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의심 격리자들이 생활조건과 치료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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