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된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2020-11-25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지난 11월 23일 미국 연방총무청의 머피 청장은 정권 인수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서한을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보냈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연방 총무청장이 정권인수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인수 절차의 시작을 선언함에 따라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행정부의 출범이 가까워지면서 미국 내외에서는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자가 상원의원이었던 2001년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켜 새로운 미·중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친중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반대의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필친 강력한 대중견제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근거로 악화되고 있는 미국 국민의 대중 인식입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을 국제무대에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일탈을 막고 글로벌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국내 제도주의자들(institutionalists)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국가간 상호의존이 심화될 것이므로 결국 국제경제 체제로 편입되어 ‘약하고 착한 중국’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그로티우스(Grotius)적인 예상을 내놓았고, 일부 현실주의자들도 ‘거품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즉, 중국의 급속성장은 오래동안 지속할 수 없는 거품현상이며 조만간 민주화, 환경개선, 평등과 인권, 도농(都農) 간 격차 해소, 소수민족 문제 등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면서 전체주의를 포기하는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요구들을 독재로 억압하면서 시장경제 체제의 이점 만을 누리면서 외국의 기술과 노하우들을 도용하거나 따라잡는 ‘불공정 성장’을 지속했고, 결국 현실주의자들이 우려했던 ‘강하고 고약한 중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국민의 대중국 인식도 급속히 변해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중국’으로 기대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는 ‘책임있는 핵심 당사국(responsible stake-holder)’ 또는 ‘협력이 가능한 경쟁국(competitor but possible cooperative partner)’으로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함께 갈 수 없는 적대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전략도 ‘재균형 전략(Rebalancing Strategy, Pivot to Asia Stategy)’에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대중 인식입니다. 2020년 3월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6%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72%와 민주당 지지자의 62%가 비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인 열명 중 여섯 명이 중국을 위협세력으로 보았고, 여덟 명이 위험한 질병을 퍼뜨리는 나라로 그리고 일곱 명이 테러리즘과 핵무기를 확산하는 나라로 인식한 것인데, 이 수치들은 최근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지형 하에서 공화-민주 양당은 ‘중국 때리기’에 초당적 협력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무역과 금융에서 통신장비, 안보 문제, 스파이, 코로나 백신, 홍콩 보안법 등으로 반중 전선을 넓혀 가면서 중국과의 ‘대결별(great decoupling)’을 선언하고 쿼드안보대화(Quad Security Dialogue)의 부활과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을 주창했을 때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요컨대, 미국의 대중 기조는 결국 중국 하기에 달린 문제이지만, 중국이 기존의 팽창주의 기조와 불공정 경제관행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며, 이를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래 친중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금년에 개정된 민주당 강령도 2016년 강령에 포함되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은 삭제하고 대신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민주당 강령은 ‘미국 제조업을 해치는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 행위 규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민주당 정부 이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