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유엔의 북한인권 보고서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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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가 9월 초에 공개됐습니다. 유엔은 매년 북한의 인권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있는지 관찰해서 일년에 한번씩 유엔 최고 수장인 사무총장 보고서를 집필해서 유엔 총회에 제출합니다. 2019년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가 공개됐고 오는 10월 중순에 있을 유엔 총회 제 74차 회기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 중 어떤 내용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되는 인권 관련 사건들과 정황 그리고 북한의 정책이나 체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5년 6월 서울에서 유엔 인권사무소가 문을 열었기에,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만나 최근의 북한상황까지 생생하게 듣고 북한사회의 인권을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구금시설 내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 한 후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탈북민의 진술에 기초했다고 합니다. 보위성의 구류장에 구금돼 조사 받는 과정과 판결 이후 단련대형 또는 교화소형을 받는 과정의 인권유린 정황은, 과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재판은 실효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구금시설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며 구금 중 신체의 움직임마저 통제하는 관행은 지금까지도 여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화소에서 구타와 강제노동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선전선동부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북한당국이 출판은 물론이고 언론, 문화생활 등을 엄격히 통제한다며 북한의 형법으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범죄로 다스리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손전화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국가의 국민들처럼 타치폰으로 국제전화 통화나 인터넷 접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손전화로 외부정보를 받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외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산가족의 문제와 북한당국이 자행한 자국민과 외국인, 한국인 대상 납치와 실종자 문제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식량이 풍부하지 못 해 많은 주민들이 영양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주민들 대상 인권유린 문제에 있어서 북한당국은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져야 할 경제적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자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자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주민들에게 허락함으로써 정부가 수행해야할 국제법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국제규약에 동의하고 국내에서 실행하겠다고 비준까지 한 당사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전 세계의 외교관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회람하고 연말에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할 북한인권 결의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당국은 유엔에서 발행되는 보고서의 내용과 유엔 회원국이 찬성해서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무시해 왔습니다. 즉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당국이 자국민의 안위를 보살피고 인권을 보호할 국가적 의무를 무시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선전매체를 통해서 항상 애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노동신문에서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은 인민을 신성히 떠받들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인민이 당국을 떠받들어야 하지요. 북한당국은 애민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각종 국가대상 건설을 전국 곳곳에 벌려서 주민들의 노동력을 무료로 사용하고 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 주민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북한당국이 애민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내용들을 실행해서 주민들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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